인기 기자
뉴스통 뉴스 카페

검찰개혁엔 사퇴 없다이강윤 언론인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는 자신의 거취가 대통령과 여당에 계속적으로 정치적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과,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를 의식한 게 아닌가 싶다. 정치적으로는 일종의 '선제적 사퇴'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나 검찰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당위성까지 사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필자는 사진 한 장이 떠오른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위해 봉하에서 5시간을 달려 대검 청사에 도착했을 때, 당시 이인규 중수부장과 홍만표 기획관이 창 밖을 보며 웃던 그 사진. (그들은 "대통령이 아니라 운집한 취재진을 보고 웃었다"고 해명했다. 운집한 취재진 처음 봤나? 국민을 우롱한 변명이다). 그 사진은 대한민국 검찰 오욕사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촛불 국면에서 윤석열 총장으로 대표되는 '골수 검찰주의자'들이 볼 멘 소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점,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골인'(구속의 검찰 은어)시켰을 때나, 박근혜-이명박사건 파헤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압박해들어갈 때 박수친 건 뭐고 지금은 뭔가. 그때는 정의의 화신이었고 지금은 아니란 말인가. 그 때나 지금이나 나는 그대로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국민은 총장 개인이 아니라 검찰 '조직'에 대해 분노한다는 걸 뼈에 새겨야 한다. 김학의 사건, 벤츠검사 사건 등등 조직 내부 일과 조직 밖의 일을 처리해온 검찰의 천양지차, 그 불의를 규탄하는 것이다. 올 가을 다시 촛불을 보면서 소름끼쳤던 건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박근혜탄핵촛불 이후로도 계속 무섭게 진화해왔다. 모이는 것도, 구호도 자발적으로 정한다. 집회 때 마다 다음 번 집회의 에너지가 자가발전돼 차곡차곡 쌓인다. 그러더니 마침내 숨 고르기까지 자율적으로 했다.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고 통첩하고 일단 정리했다. 집회 지도부? 없었다. 국민들끼리 시간과 이슈 정하고 자기 돈 써가며 모인다.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오로지 자신들이 정한다. 수 백만 명이 이렇게 하는 것, 과연 가능하리라 상상이나 해본 사람이 있을까.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런 유례는 커녕 그런 조짐의 단초라도 있었는가. 왜 이런 상상불허의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을까. 필자에게는 동학 횃불이 떠오른다. 우리에게 그런 전통과 힘이 있었음을 우리 모두 잠시 잊고 있었을 따름이다. 집권세력은 물론이고 모든 정파는 "검찰개혁"이라는 구호 그 너머를 생각해야 한다. "국민 권리, 신성불가침이라고 당신들이 써놓은 그 주권을 존중하라"는 경고 앞에 거듭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 조 장관은 사퇴했지만, 청와대건 국회건 검찰이건 기존 정치문법에서 습관적으로 하곤 했던 '출구전략'이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된다. 출구전략이란,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수를 두면 빠져나올 수 있다'는 상황인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서초동십자가는 그런 정치공학적 계산으로는 이미 계가(計家)가 안되는 바둑이다. 기존 정치문법으로 해석하려 들면 정치권과 국민간의 소통은 계속 꼬일 수 밖에 없다. 조 장관 사퇴로 국면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면 여전히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간단하다. 검찰 스스로 특권의식을 버리는 것이다. 법령개정이나 조직개편은 말 그대로 보완책일 뿐, 문제는 특권의식이다. '감히 누가 우리를 건드려'라는 특권의식. '알아서 할테니 감 놔라 대추 놔라 하지 말라'는 그 특권의식. 16년 광화문에서 깨진 건 국정농단이었고, 19년 서초동에서 깨지고 있는 건 일제강점기 이래 100년 간 구축된 '법조 철옹성'의 카르텔과 특권의식이다. 이건 진영 문제가 아니다. 아직도 실감나지 않겠지만, 시대가 확실히 바뀌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국민 무서운 줄 깨달으라는 두 번째 명령이자 최후통첩이다. 그 통첩은 여전히 유효하다. 서초동십자가는 단순히 조 장관 일가가 안쓰러워서만이 아니었음을 인식해야 한다. 촛불정부가 반환점을 돌 무렵 다시 또 촛불이 타올랐다. 기본적으로는 촛불정부가 바로 가도록 지키겠다는 거지만, 3년 전 탄핵촛불과는 성격과 의미에서 훨씬 복잡다양하다. 숙고할 거리가 많다. 숙제하면서 실력이 늘어야 진짜로 숙제를 푸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이제부터다. 이강윤 언론인(pen3379@gmail.com)


수입화장품 깜깜이 유통기한최근 부산에 위치한 면세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이 판매됐다. 통상 화장품 유통기한이 36개월인 것을 고려하면 화장품을 제조한 지 무려 3년 이상의 기간이 흐른 화장품을 소비자가 사용할 뻔했다. 당시 소비자는 판매처에 수입화장품의 유통기한을 물었다고 한다. 하지만 판매처에선 수입화장품의 제조연도만 알 수 있을 뿐, 제조월은 확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후 수입화장품의 본사로부터 공식적인 확인을 거치고 나서야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임이 확인됐다. 유통 판매업체의 수입화장품 납품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난 사례다. 이 같은 수입화장품 유통기한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금도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면세점과 오픈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촉박한 제품을 구매해 불만을 쏟아내는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럼 왜 유독 수입화장품만 유통기한 논란이 빈번할까. 그 이유는 다수의 수입화장품이 제조번호만 적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유통 시장의 발달로 판매 채널이 다양해진 데 반해 판매회사 자체 시스템만으로 제조번호를 통해 유통기한을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화장품에 제조번호만 적힌 게 불법은 아니다. 화장품법 10조에 따르면 제조번호만 기재하더라도 회사 홈페이지 또는 연락처를 명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느슨한 표시 기준은 소비자가 제품 구입 전 정확한 유통기한 확인을 어렵게 한다. 근본적으로는 현행법상 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이 소비자의 피해를 양산한다. 실제로 유통회사나 판매업체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고 교환 및 환불만 해주면 된다는 식의 대응을 보인다. 직접적인 처벌이 없으니 안일한 대처를 하는 셈이다.   지난 2016년에는 이 같은 수입화장품 유통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도 했다. 당시 주승용 국민의당 의원은 사용기한이 지난 화장품을 판매하는 업체를 처벌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이 법안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고 달라진 것은 없다. 화장품은 우리 피부에 직접 발라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사는 물론 판매회사 역시 유통기한에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무가 있는 만큼,  소비자가 수입화장품 유통기한을 즉각 인식할 수 있는 유통 시스템을 갖추도록 조치해야 한다. 언제까지 소비자가 깜깜이 유통망에서 화장품을 구매해야 할까. 김응태 기자 eung1027@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