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알맹이를 기대한다
입력 : 2020-10-23 06:00:00 수정 : 2020-10-23 06:00:00
전국민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로드맵 발표가 두달정도 남았다. 국민 절반이 고용보험 미가입자인 현실에서 2명중 1명은, 일터에서 불안한 노동을 겪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라는 태풍 속에서 일자리를 지키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에 사회안전망 테두리 밖에 내몰리는 수많은 노동자를 생각하면 앞으로 발표한다는 로드맵에 대한 기대가 커질 수 밖에 없다. 입시학원 교사, 헤어디자이너, 사무직, 서빙 등 안정된 일자리를 갖고 싶어도 '근로자'로 인정 못 받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기대 말이다.
 
국민들이 이제야 전국민 고용보험의 중요성을 인지한데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에서 고용보험이 소득보장과 경기진작이라는 기대했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다. 고용보험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보니 단기 긴급지원금 등을 지급하며 비효율적인 땜질 처방에 그쳤던 것이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는 취업자 '빈익빈'이 여실히 드러났다. 통계청의 '2020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조사 결과를 보면 올 상반기 전체 취업자 2656만2000명을 산업 소분류했을 때 음식점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18만명 급갑했다. 음식점업 취업자의 10%가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들은 당연히 고용보험 미가입자가 많을테다. 결국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채 일자리와 생계가 막막해진 셈이다. 만약 이들이 소득의 단절이나 급감에 대응하는 안전망이 작동하고 있었다면 노동시장의 지위를 묻지 않고, 소득발생만 확인되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한결 수월했을 테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행 임금노동자에 그치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예술인, 특수고용노동자(특고),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까지 아우르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려가 크다. 정부가 2025년 약 2100만명의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제도를 적용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놓으면서 도입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는 무르익었지만 실제 추진 작업이 더뎌서다. 올 연말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정부지만 전 국민 고용보험' 위한 TF는 이제야 발족됐다. 적용 대상자들의 소득정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방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에는 너무 늦어 보인다.
 
핵심대안이 빠질 가능성도 크다. 알맹이 없이 '단계적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는 같은 말만 반복할 수 있어서다. 고용보험이 전국민으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득기반의 보험료 징수 체계' 구축이 중요한데 이를 놓칠 가능성도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고용보험 기금이 줄어들고 있어 세금 부담과 재정문제와 맞물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취약계층과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 등 정부가 선도적으로 재정을 책임지겠다는 안이 발표돼야 하는데 재정부담 등으로 정부의 발목을 잡을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두 달 남은 시간동안 정부가 알맹이 있는 로드맵을 준비해주기 바란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듣고, 소득파악체계 구축 또한 '소득기반' 사회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혁에 서둘러야 한다. 코로나19 같은 또 다른 위기가 닥쳤을 때 누구나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사회 구성원에 정착된다면 훨씬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하늬 정책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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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하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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