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3일 "미국 대선을 분기점으로 한반도는 교착국면을 벗어날 수 있는 정세변곡점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반도 정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북한이 미 정권교체기 도발한 패턴을그 반복할 수 있는 만큼 "도발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세계접경지역 평화구축을 주제로 강원도와 철원군이 온라인으로 주최한 '생태대를 위한 PLZ 포럼' 개막식 기조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작년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미간 비핵화 대화와 남북관계 모두 진전이 없었다"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은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북한 핵능력 축소를 조건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언급한 점과 '대북제재는 강화와 온화를 적절히 배합해 구사해야 하며 북한에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을 근거로 들었다. 이 장관은 "(바이든 당선인의 언급은) 우리 정부가 가져온 '포괄적 합의'와 '단계적 이행' 구상과도 큰 틀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으며 제재 유연성을 발휘해 북이 비핵화 협상에 나오는 걸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우리 생각과도 유사하다"면서 "내년 1월 출범할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이 보다 유연한 접근에 기초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우리에게 위기보다 기회로 다가올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기대했다.

 

북한 상황과 관련해 이 장관은 "북한도 정세변화를 인지하고 고강도 전략도발을 자제하면서 지금까지는 탐색과 준비를 지속 중인 것으로 보인다"며 "일체의 외부지원을 거부한 채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진행하며 방역과 수해 같은 내부문제 자체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미 대선 관련 특별한 반응 없이 지금까지는 새 행정부의 대북정책 방향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남북관계 차원에서도 지난 6월 대남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한 이후 7월부터는 공식매체를 통한 대남비방을 거의 중단한 채 방역에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 9월 남북 정상 간 친서 교환과 공무원 사건 이후 김 위원장의 신속한 사과, 지난 10월10일 당 창건 기념일 열병식 연설을 통해 전한 이례적인 대남유화메시지 발신 등에서는 남북관계 진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했다. 

 

다만 북이 미 정권교체기 도발한 패턴을 반복할 가능성이 여전한 점은 우려다. 이 장관은 "북은 기존에도 정세변화가 이뤄지는 기간에 이중적 행보를 보인 적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며 "북한 도발은 남북 정상간 합의에 역행할 뿐 아니라 평화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이 도발을 자제한다면 내년 1월 북이 8차 당대회에서 총노선을 구체화하고 미국 새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뒤 외교정책 수립을 본격화하는 향후 반년간, 능동적으로 남북관계 복원 노력을 경주하고 보건의료를 시작으로 식량과 비료, 공공인프라 사업 등 협력 분야 확대 및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등 정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