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재 사망사고 50% 이하로 줄인다"
노동분권 강화·안전한 일터조성 등 산재예방 5대 대책 추진
입력 : 2021-03-30 15:23:42 수정 : 2021-03-30 15:23:42
[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경기도가 산업재해 관련 사망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이는 내용의 산재예방 5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사고 등 굵직한 산재가 거푸 발생한 바 있다. 이에 대책을 마련하고자 20여개 부처가 머리를 맞대며 종합대책을 세웠다. 
 
30일 경기도는 '노동안전지킴이'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도내 모든 시·군으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재예방 5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 5대 분야는 △지방정부의 노동분권 강화 △선제적인 산재 예방활동 강화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 조성 △촘촘한 산재 예방 구현 △노동거버넌스 활성화 등이다.

우선 지방정부의 노동분권 강화는 지역 노동현안과 산업실태에 밝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이달부터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지방정부 근로감독권한 공유 협력모델'을 개발하는 용역을 진행, 올해 중 노동 감독망 구성의 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선제적 산재 예방을 위해선 도청 노동국을 중심으로 17개 부서가 참여하는 '산업재해 예방 부서협의체'를 상시 운영한다. 이를 통해 건설·제조·물류·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굴한 37개 과제를 점검, 매뉴얼을 만들고 법령·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산재예방 지도 전담인력인 노동안전지킴는 31개 시·군으로 전면 확대하고 인력을 10명에서 104명으로 늘려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시정할 방침이다.
 
지난해 4월29일 경기도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장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해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과 국과수 등 관계자들이 4차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어 도내 13개 물류단지와 573개 물류창고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도 실시한다. 건축물 안전점검과 공사장 사고 예방 등을 위한 지역건축안전센터도 31개 시·군으로 확대해 설치한다. 공동주택과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오피스텔 등의 건설 현장엔 건축·소방 등 전문가 120명으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
 
촘촘한 산재 예방 구현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 확산 등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대책이다. 우선 경기도는 올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2000명에게 산재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또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스마트 마을노무사 노동상담 플랫폼' 등을 출범시켜 노동자 상담과 권리구제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자체 간 산업재해 예방정책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노동단체 등과 추진하던 민관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하게 다질 계획이다. 경기도 차원의 산재 예방 정책 수립 때에도 시·군과 노동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도정 평가지표에 시·군별 산재 예방 활동 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미지/경기도청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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