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지난 23일 "방송위는 연내에 방송법을 개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최시중 위원장의 발언은 방송법을 포함한 미디어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신문·방송 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를 위해선 방송법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최위원장의 발언에 무게가 실리는 것은 방통위가 방송뿐만 아니라 신문과 통신 정책까지 관장하는 기구이기 때문이다.
지식경제부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방통위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여러 행정부처의 최근 행보도 이번 최위원장의 ‘방송법 연내 개정 불가’발언에 영향을 미쳤으리란 분석이다.
실제로 지식경제부가 이달초 이동통신3사 대표이사를 한자리에 불러 간담회를 개최하자 방통위가 간담회 자체를 지경부의 ‘월권행위’로 문제삼으며 강력히 반발했다.
또 문화부 신재민 차관의 신문방송겸영 허용과 공영방송 민영화 등을 골자로 하는 미디어시장 구조개편계획에 대해서도 최위원장은 “방송법은 신 차관의 소관이 아니다"라며 불쾌함을 그대로 드러낸 바 있다.
최위원장이 신문과 방송, 통신을 아우르는 초대형 대통령직속 합의기구 방통위의 수장인만큼 최위원장의 고심도 방송법 개정에만 머무르기 힘들다는 것이 주변의 설명이다.
이번 발언은 방통위 조직구성이 늦어지며 발생했던 업무의 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미디어 관련 정국을 방통위가 주도하겠다는 최위원장의 의지표명인 셈이다.
5년을 끌어왔던 방송과 통신의 융합서비스인 시작인 IPTV가 연내 본 방송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거함 ‘최시중호’가 ‘방송법 연내 개정 불가’ 발언을 시작으로 미디어융합의 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