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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원장 "독립성 확보가 최우선"
"관련법규 개정의지 있다"
2008-05-28 17:15:00 2011-06-15 18:56:52
 "새로운 창업이다"
 
박명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은 28일 목동 방송회관 근처 음식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도중 이어진 기자들의 질문에 연신 같은 말을 되풀이했다.
 
박 위원장은 간담회의 서두를 여는 인사말에서 “(방통)심의위는 새로운 창업이다”라며 “출범 2개월여동안 조직구성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방통심의위 출범까지 어려움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박 위원장은 “(조직출범 자체가 지연되면서) 인터넷은 6000건, 방송도 상당수 심의가 적체돼 있는 상황”이라며 “심의위의 독립적 성격을 해치는 장애요소를 없애는 것부터 조직문화까지 차근차근 시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민간기구로 행정제재의 수단이 없어 사업자가 불복할 경우 방통위가 2차 심의와 행정절차를 수행하게 돼있는 업무 중복 지적에 대해 “법제소위원회를 가동시켜 개선방법을 찾고 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심의위가 사업자에 대한 제재보다 사회적 합의와 현업의 실천가능성을 먼저 타진할 것”라고 심의기준에 대한 소신을 피력했다.
 
방통심의위는 내주 예정된 방통위 위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업무중복과 분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나누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의 심의가 뉴미디어의 확산속도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인터넷(포털) 등에 대해 24시간 상황실을 설치했고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매일 개최된다”고 밝혔다. 박위원장은 또 “학부모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사이버패트롤 조직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기존 방송위원회가 갖고 있던 방송심의 기능과 정보통신 심의 기능이 합쳐 조직문화 융화문제도 시급한 현안임을 인정했다.
 
박 위원장은 또 "방통심의위를 빠른 시간내 조직적으로 안정시켜 다매체, 다채널, 매체간의 융합, UCC, 이용자들의 뉴스제작유통까지 되는 미디어 상황에 맞게 심의행정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그는 방통심의위 위원들이 뉴미디어 적응력이 떨어지는 연령대인 점과 현업의 특성을 파악하기 힘든 학자로 이뤄졌다는 지적에 “충분히 그점에 대해 의식하고 있다”며 “관련 특별위원회 구성이 이뤄질 때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를 구성할 것”이라고 답했다.
 
방송과 통신의 콘텐트 심의를 담당할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는 합의제 의결기관으로 추천으로 이뤄진 9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되며, 방송심의소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 법제소위원회로 세부구성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magicbull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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