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가 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AI 디지털교과서(AIDT) 발행사 14곳과 교과서발전위원회가 공동 입장문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박탈은 공교육 혁신을 멀어지게 하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10일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변경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습니다.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킬 전망입니다.
이에 발행사와 교과서발전위는 국회 교육위에 대응해 "AI 디지털교과서는 단순한 종이 교과서의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국가 AI 전략과 공교육 혁신이 만나는 접점에서 설계된 핵심 인프라"라며, "법적 지위 격하는 AI 기반 에듀테크를 통한 미래 교육의 길을 가로막는 조치"라고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특히 AI 디지털교과서는 대한민국이 교육 AI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결정적 기회이자 글로벌 AI 주도권 확보의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새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선언하고, 100조원 규모의 AI 산업 육성 정책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교육 분야 핵심인 AI 디지털교과서가 정책의 중심에서 배제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업계와 현장의 피해도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발행사와 교과서발전위측은 "AI 디지털교과서에 국비 5300억원, 인프라를 포함해 약 2조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됐다"면서 "약 3만6000명의 종사자와 그 가족 수십만 명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속에서 일부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고용 축소에 처해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따라 발행사와 교과서발전위원회는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한 채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정부·국회·발행사·교원·전문가가 함께하는 '민·관·정 교육혁신 TF' 구성을 제안하며, 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요구했습니다.
발행사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행정의 책임, 그리고 국가 비전이 함께 가야 한다"며 "공교육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동 발행사와 교과서발전위원회는 오는 11일 오전 10시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발행사 측으로 교문사, 교학사, 금성출판사, 동아출판,
비상교육(100220), 씨마스,
아이스크림미디어(461300),
NE능률(053290), YBM, 지학사, 천재교과서, 천재교육, 디딤돌교육, 교과서발전위원회가 참석합니다.
울산 이화중학교 3층 한 교실에서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로 수학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이화중은 2023년부터 2년간 디지털 교육 선도학교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디지털 교수 학습 연구학교로 선정됐다. (사진=뉴시스)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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