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이르면 올해 말부터 케이블TV 사업자에 대한 소유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소유규제완화 조치로 대형사업자에 의한 인수합병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008 디지털케이블TV쇼’기조연설 후 “케이블TV 사업자의 규제완화가 담긴 새로운 방송법 시행령을 9월부터 발효되도록 계획하고”있다고 말했다.
송부위원장은 또 “(케이블TV 규제완화) 방송법 시행령은 IPTV 법제화 작업을 마친 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작업이 마무리 된 뒤에 준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부위원장의 발언대로라면 케이블TV 사업자의 소유겸영 규제가 전국 가입자 3분 1 수준으로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소유겸영 규제가 완화되면 현재 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전국 77개 방송권역 가운데 최대 15개 이상의 권역을 소유할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제가 풀리는 것으로 대형 사업자간 인수합병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케이블 업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한 투자대비 효율이 권역으로 묶여 실효를 보지 못했지만 규제완화로 규모의 경제를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케이블 관련업계 관계자는 “일단 방송위원회 시절에 마련됐던 규제완화 내용이 담긴 시행령이 통과되는 것은 업계로서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관계자는 “시작부터 규제가 완화되는 IPTV와 같은 시기에 규제완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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