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인터넷상에서 콘텐츠 통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장관회의에 참석중인 빈트 서프 구글 부사장은 18일 기자들과 만남에서 인터넷상 콘텐트에 대한 저작권관리 어려움을 토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이용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빈트 서프 부사장은 “구글은 저작권관리를 위해 기술적인 보완조치를 다하고 있다”며 “구글은 강력한 저작권 보호의지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구글은 자회사 유투브를 비롯해 각국에서 저작권 관련 대형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인터넷의 자유가 저작권 보호의지와 프라이버시권에서 상충되는 이슈에 대해 서프 부사장은 “정보의 암호화 등으로 복제방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프 부사장은 “인터넷의 저작물 위반이나 잘못된 정보를 올리는 사람에게 책임을 (강하게)지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서프 부사장은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인터넷 사용자의 이용행태가 바뀌도록 민관이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구글도 국내 포털사이트 업체와 마찬가지로 포털의 책임보다 이용자 책임, 저작자의 책임을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입장을 견지했다.
서프 부사장은 “(저작권 문제나 프라이버시권) 문제해결을 위해 글로벌한 인프라가 갖춰져야하며 OECD회의에서 좋은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믿는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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