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할 자유가 있다”(케빈 마틴 FCC의장). “인터넷의 정신이 훼손되면 안된다”(팀 우 교수)
지난 17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본 회의 석상에서 10년전 캐나다 오타와에서 선포한 ‘오타와선언’을 뛰어넘는 다가올 인터넷의 10년에 대한 각국 장관, 석학, 관련업계 최고경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인터넷의 자유와 정신”를 외치고 있다.
케빈 마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 의장은 17일 개막회의에서 “인터넷상 경쟁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혜택을 준다”며 “누구나 인터넷 콘텐츠를 접속할 자유가 있고 원하는 서비스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FCC는 인터넷 망의 경쟁을 통한 개방성 유지와 비용절감이라는 정책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비비언 레딩 유럽진행위원회 정보사회미디어집행위원은 망중립성 논의는 기술적 논의가 아니기 때문에 규제당국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비비언 레딩 위원은 “인터넷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도구”라며 “인터넷은 인류가 숨쉬는 공기처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진행위원회는 온라인에 대한 합법적 제공과 불법복제 퇴치를 위한 제도화와 노력을 기울이는 단체다.
팀 우 콜롬비아법대 교수는 “개인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망중립성의 인터넷 기본정신이 심각하게 도전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창작의 공간”이라고 덧붙였다. 팀 우 교수는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 ‘네트워크 중립성(망 중립 혹은 개방성)’이라는 개념을 로렌스 레식 교수와 공동으로 고안했다.
글로벌 오픈 소스(저작권이 지켜지는 원시 코드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으로 지칭되는 비영리단체 모질라 재단의 미첼베이커 회장은 “인터넷은 지속적인 혁신을 위한 결단이 중요”하다며 “개인에 대한 자유를 보장해 창의성 발휘가 인터넷상에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의 장인 아고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포털사이트 다음의 석종훈 사장은 “인터넷은 참여와 협업의 모델이며 자유로운 표현이 인터넷의 힘이다”라고 말해 다른 연석회의 참가자들고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OECD장관회의 본 회의는 ▲미래 경제성과와 사회복지 향상 ▲융합의 혜택 ▲창의성 증진 ▲신뢰의 구축 ▲글로벌 인터넷경제라는 다섯개의 주제로 열렸다. 이날 5개 주제의 연석회의 결과는 비공개로 열리는 정부 수석 대표 회의에 보고, ‘서울선언문’의 형태로 최종 논의돼 18일 오후 최종 발표된다.
뉴스토마토 이형진 기자 magicbul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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