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운기자] 정부가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분양시장 공급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 줄이기에 나섰다. 또 상호금융권의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담보인정 한도를 인하하는 등 대출 기준 심사를 강화했다.   

 

현재 분양시장 호조와 저금리 등에 따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은행은 25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가계부채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집단대출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보증제도 개선 및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가계부채 확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해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과정)별 관리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집단대출이 주택공급과 관련돼 가계부채 대책으로는 최초로 분양시장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했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 및 집단대출의 증가세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경우 단계적 여신심사가이드라인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현재(6월 말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257조3000억원 규모로 지난해와 비교해 54조2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 공급시장에 대한 관리를 위해 택지를 매입하는 단계에서부터 적정 주택공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LH공공택지 공급물량을 지난해 6.9㎢, 12만8000호에서 올해 4.0㎢, 7만5000호로 대폭 축소했다.

 

 

상호금융권의 대출기준도 강화됐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각 중앙회와 금융당국간 TF를 구성해 부채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소관부처 및 금감원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6%대를 기록하고 있는 분할상환 비중을 내년까지 15%로 높이기 위해 감독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비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취급실태를 현장점검하고 담보인정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담보평가 적정성 제고 관련 행정지도 안착여부를 현장점검하고 현행 50~80%의 담보인정한도를 40~70%로 인하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가계부채 증가추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분양시장 과열 등 필요한 경우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은 추가적인 가계부채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정운 기자 jw89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