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25일 가계부채에 영향을 미치는 주택시장에 대한 관리 대책을 내놓자, 건설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경기에 사업 환경이 더욱 악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오히려 업계 간 양극화를 '부채질 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향' 가운데 주택·토지의 주요 내용은 주택시장의 공급 물량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원인이 공급과잉에 있다고 보고, 그 원인을 제거해 자연스레 가계부채의 증가 속도를 늦추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 수급여건 등을 고려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택지 공급물량을 2015년 6.9㎢, 12만9000가구에서 올해 4.0㎢, 7만5000가구로, 지난해 보다 58% 가량 줄일 예정이다. 가계부채 대책에 주택 공급시장 관리 방안이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대출의 무분별한 증가를 막기 위해 중도금 대출관리와 보증심사 등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관심이 높았던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금융 쪽 규제로 부동산 수요자들의 투기 고삐를 죄어봤지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잡히지 않자, 이번에는 주택 공급 물량을 조절해 공급을 압박해 보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인위적인 주택 수급조절이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으며, 건설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그동안 그나마 되살아난 분양시장에 의존해 왔는데 이렇게 주택사업을 제한해 버리면 건설경기는 더욱 침체될 수 밖에 없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더욱이 주택사업 비중이 높은 건설사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주택 건설 비중이 전체 사업의 90% 이상을 넘어가는 중견사들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심지어 택지와 자금력을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사 대부분이 향후 3, 4년치 택지를 확보해둔 상태라 당장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향후 공공택지 사업 의존도가 높은 건설사는 힘들어질 것"이라며 "특히 지방 주택사업이나 상대적으로 여건이 어려운 중소형 건설업체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지난 6월 중도금대출규제 이후 보다 촘촘해진 규제에 투자자들이 더욱 위축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가뜩이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인기지역과 비인기 지역의 분양 양극화 현상은 더욱 짙어질 것"이라며 "이러한 분양 양극화는 자금력과 택지를 보유하고 있는 건설사와 그렇지 않은 건설사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으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