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자유한국당이 LH가 검토 중인 경기도 신규 택지개발지구 후보지를 공개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일부에선 ‘과도한 처사’라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11일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해당 의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중대한 국가기밀 사항의 불법유출로서, 투기 가담 또는 투기 조장 우려가 있는 심각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과 공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12일 예정인 국토위 긴급현안질의에 경기도청 및 경기도시공사 관련자 출석을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요구한 상태다. 국회관련법상 ‘국정감사 및 청문회’ 등이 아닌 일반 상임위는 강제 출석 요구권은 없다. 의원들은 진실규명이 불충분할 시 국정조사요구는 물론 10월10일부터 진행예정인 국정감사에서 경기도청 국정감사까지 고려할 방침이다.
국토위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에 따르면, 신 의원은 LH 경기지역본부에서 지난 달 24일 김모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모 경기도 공공택지과장·국토부 소속으로 경기도청 파견 근무중인 문모 국토교통협력관·송모 경기도시공사 미래전략처 사업기획부장·이모 LH 스마트도시계획처 부장 등 총 12명의 관계자가 국토부 주관으로 개최한 경기권 후보지 확보 관련 대책 회의 자료를 경기도청 공무원으로부터 사진으로 입수했다. 신 의원이 LH 담당부장에게 해당 내용에 대한 방문 설명을 요청해 지난 4일 LH 담당자 설명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신 의원이 대외비인 해당 자료를 직접 챙겨가자 LH 측은 철저한 보안관리를 요청했으나, 신 의원은 다음날인 5일 연합뉴스에 관련내용을 배포했다. 한국당은 이를 ‘경기권 택지개발후보지 불법투기정보 유출사건’으로 규정했다.
신 의원은 사태의 책임을 지고 지난 6일 국토위원직을 사임했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 고발에 이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임 요구 등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어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국토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본인이 공개 자료인 줄 알았다며 해명하고 상임위 사의도 표명했는데 동료의원을 형사고발까지 하는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면서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다분히 정략적인 태도”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 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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