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기재위 국감, 심재철 사퇴공방으로 얼룩
"심 의원 배제해야" vs "제척 사유 안 돼"…오전 한 때 파행
입력 : 2018-10-16 17:27:51 수정 : 2018-10-16 17:27:51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 유출사태로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여야의 강대강 대치로 고성이 오가며 오전 한 때 파행을 겪었다. 여당은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제척 사유가 안 된다며 강하게 맞섰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감사위원 참석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이다 오전 한 때 감사중지가 선언됐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감 시작부터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퇴하지 않고 기재위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능할 지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 마주친 것"이라며 심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했다. 심 의원과 기획재정부는 비인가 재정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서로를 맞고소한 상태다.
 
같은 당 김경협 의원도 "심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고소가 된 상태인데, 오늘 피감기관인 재정정보원은 이해관계가 직접 걸려있는 것"이라며 "국회법에 따라 심 의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 관련 특별위원회에서도 국정원과 고소 관계인 진선미, 김현 의원이 특위에서 사퇴할 것을 새누리당이 요구했고, 실제로 사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심 의원은 본질적으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며 "국정감사 활동을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심 의원의 수사와 관련해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맞섰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방어에 나섰다. 권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청와대, 기획재정부 대변인이 앉아있는 듯 하다""고소된 것만으로 (기재위원에서) 제척하라는 것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여당은 야당을 감싸안고 협치할 생각을 해야 한다""너그러운 마음으로 국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의원은 "해킹이 아니라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부 재정 자료를 확보)했고, 이 시간에도 (재정정보원 사이트에) 접근이 가능하다""모르면 말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그는 "고소·고발했으니 배제해야 한다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정정보원장도 배제하자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여야 간 고성이 이어지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기재위 소속 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위원장은 각 간사들의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일시 감사 중지를 선언했다.
 
한편 김재훈 한국재정정보원장은 업무보고에서 "재정정보원에서 관리 중인 비인가 정보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임직원 모두 안전성 및 보안성 강화라는 설립 목적에 맞춰 처음으로 돌아가겠다. 보안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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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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