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추진할 4개 법안 모두를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추진에 극렬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이를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전자입법을 통해 국회 의안과에 연동형 비례제 도입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4건을 제출했다. 애초 여야 4당은 25일에 4개 법안을 의안과에 직접 제출하고자 했으나 한국당 의원들이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진을 치고 법안 접수를 봉쇄했다. 이에 하루 지난 이날 전자결재를 통해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을 전자입법으로 발의한 건 헌정사상 최초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을 무조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만 세번이나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새 법질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패스트트랙 처리는 역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에선 전날 패스트트랙 법안의 의안과 접수를 방해하고 팩스로 전송된 법안 제출 문서를 훼손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한국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등 20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26일 오후 자유한국당이 점거한 국회 의안과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논의할 특별위원회 개최는 쉽지 않아 보인다. 법안이 제출된 후 한국당은 의안과 봉쇄를 해제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개최를 강력히 저지할 방침이다. 한국당 나 원내대표는 "국회법 해설서에 따르면 의안 접수는 서류를 통해 의안과에 제출토록 됐다"면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 발생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여당의 폭거며 이 모든 과정은 의회 쿠데타"라면서 "강력한 유감과 규탄 의사를 표하고 모든 물리력을 동원해 무조건 막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에선 전날처럼 특위가 열릴 국회 본청 회의실 앞을 막고 패스트트랙 반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유승민·유의동·하태경 의원 등 옛 바른정당 출신의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사개특위 위원에서 사보임된 오신환·권은희 의원의 원복을 공식 요구하면서 당 지도부를 압박, 사개특위 개최와 패스트트랙 처리까진 난항이 예상된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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