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착복지 체제에선 복지국가 역할을 대신하던 대체물들이 붕괴됐다. 시장영역에서 양호한 고용률과 고용안정성이 외환위기를 전후해서 무너지기 시작했다. 구조조정과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고용불안정이 고조되고 '괜찮은 일자리'가 줄어들며 청년실업과 빈곤문제는 심화됐다. 가족영역에서 강한 연대가 실종, 핵가족 중심으로 재편됐고 경제적 고통이 가중될 때 가족주의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부상하기 시작했다. 아동학대와 가족동반자살, 청년과 베이비부머 부모의 동반빈곤화가 대표적이다. 교육영역에선 교육으로 인한 사회이동 기능이 저하되고 계층 고착화가 강화됐다. 비효율적이고 계층화된 교육 투자, 높은 교육열의 역기능이 순기능을 상회하기 시작했다. 주택영역에서 전세는 집값의 지속적 인상을 통한 투자이득을 전제로 한 기형적 주거형태인데, 앞으로 한국에선 월세 비중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영역에선 낮은 조세부담률과 높은 면세한도가 한계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압축복지의 후유증은 재생산 위기, 사회이동성 저하, 저출산과 높은 자살률, 사회갈등 심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강인지율은 이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조절양식의 취약성과 부조응성 결과는 사회와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위협한다.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해체된 공동체주의가 복지국가의 시민권과 연대주의로 치환되지 못한 채, 시장경제가 야기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을 개인과 가족의 몫으로 떠넘겼다. 그 결과 높은 노인빈곤률, 높은 자살률, 초저출산, 빈곤의 대물림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고 있다. 현재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은 선진국 복지국가에서도 공통적으로 경험했지만, 우리나라는 심각성과 체감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사회이동성이 저하되고 청년의 계층상승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 세대내 계층 상향이동의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계층이동의 가능성을 낮게 보는 현상이 현실화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생애주기별 불안정성의 연쇄고리가 초저출산과 노인 자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복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게층 간 재분배와 더불어 사회적 위험에 대한 생애주기와 세대간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활동 여부에 따른 소득 등락의 폭이 매우 큰데, 이는 사회복지의 계층간,생애주기간 분산 기능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길어진 노후 기간을 낮은 소득으로 버텨야 한다는 불안감이 중장년 이후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자녀에 대한 과잉투자, 공무원과 공기업 선호에서 나타나듯이 혁신과 모험의 회피, 기득권에 대한 양보 기피, 극도의 이기주의 그리고 높은 자살률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일자리, 소득, 주택 등 청년의 불안정성은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

 

임금과 소득격차 심화로 사회갈등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OECD 기준 한국의 임금근로자 상위 10%의 임금은 하위 10%보다 4.51배 많다. 임금격차가 최상위권이다. 임금근로자 상·하위 10%의 임금격차 확대는 하위층의 실질 임금인상이 상대적으로 정체된 데서 나타난다. 1990년 이후 한국의 실질임금과 실질 노동생산성의 격차는 확대됐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초고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점유현상이 심하고, 종합소득의 경우 상위 1%가 전체 종합소득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또 초고소득자와 고소득자의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이 낮은 상황이다.

 

자산과 소득불평등, 임금격차 그리고 혁신성의 정체 등으로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이미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사회통합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75% 이상의 국민들이 계층갈등을 '심각' 또는 '매우 심각'으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갈등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도 상승세다. 그러나 '빈곤층에 대한 정부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가 2009년 4.1점에서 2016년 3.2점으로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더나은 삶 지수에서 건강분야, 특히 건강인지율은 개인에게 가장 민감하고 치명적 지수라고 할 수 있다. 건강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주거와 소득, 고용, 교육 등에 관한 내용이 동시에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삶의 만족도가 행복과 같이 주관적인 요소 중에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면, 건강인지율은 부정적 측면에서 삶의 상태에 관한 민감도를 나타낸다. 동물도 생명에 대한 위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률과 자살률, 저출산과 고령화 등은 인간의 생존에 치명적 영역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신호다. OECD회원국 중에서 한국은 이 분야에서 부동의 1위이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라는 산업화의 자부심이 있다. 하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인은 가장 심각하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있는 국민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의 미래정책 방향이 어디로 향해야 하는 지 더나은 삶의 건강 지수는 여실히 보여준다. 그 방향은 경제성장이나 1인당 국민소득 향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건강을 포함한 '더나은 삶'에 있다. 대한민국 국가정책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고 시급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