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이·통장 처우개선 및 책임성 강화 당정협의'에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함께 지방 사무가 더 늘어남에 따라 이·통장의 역할과 임무 역시 매우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이들의 지위와 처우는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장과 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로, 지방자치에 있어서 소금과 같은 존재"라며 "이·통장의 처우 개선을 위한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전국 이장은 3만7088명, 통장은 5만8110명에 이르지만 현행법상 한 해 활동비는 전부 합쳐도 328만원에 그친다"며 "이·통장의 수당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도 "이·통장은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요 민원을 행정기관에 전달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첨병"이라며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 참여 의지에 부응하고 주민생활 밀착형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이·통장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당정을 통해 이·통장의 처우개선 및 책임성 확보가 주민참여확대와 지방참여강화의 첨병이라는 시각으로 관련 제도와 법령 개정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장은 △이·통장의 역할 중요성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수당 인상 △이·통장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인재근 행정안전위원장은 "2004년 이후 15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이·통장 수당이 최소한 30만원은 책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수당 인상 폭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당장 지자체 사무에 대한 국비 지원이 어렵다면 일단 20만원으로 묶인 수당 상한선부터 높여야 한다"라며 "지자체가 수당을 인상할 수 있는 환경이라도 먼저 만들어줘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국 9만5000명 이·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궂은일을 도맡은 일꾼"이라며 "정부는 연초부터 기본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왔다. 이번 당정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 이·통장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