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이 리보(LIBOR·런던 은행 간 금리) 조작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지표금리 산출체계를 손질한다. CD금리는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대출금리 기준 역할을 한다. 기존의 CD금리 산출 방식이 금융사 간 담합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시장상황의 변화를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편한다. 또한 오는 2021년까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새로운 대체지표금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주재로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은행 부총재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지난 2012년 리보 조작사건 이후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출, 파생계약 등 금융거래에서 사용되는 지표금리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는 CD금리가 대표적인 지표금리로 활용되고 있는데, 대표성과 신뢰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리보는 영국 대형은행들이 제시한 금리를 기초로 산정된 평균 금리다. 기업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등의 기준금리를 정하는 데 쓰이는 지표다. 2012년 영국 일부 대형은행들이 허위자료를 제출해 리보금리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이 일었다.

 

국내에서도 이와 비슷한 금리조작 사태가 있었다. 2012년 7월 한 금융사가 CD금리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 신고했다. 공정위는 조사 끝에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CD금리 담합 건 심의 절차를 2016년 7월에 종료했다.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조작 위험은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존 CD금리 산출방식을 개선해 지표금리 자체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제금융거래에 부합하는 대체 지표금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안정위원회(FSB)는 주요 20개국(G20)의 요청으로 리보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기존 지표금리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국내 CD금리는 발행규모가 작고 리보금리와 유사하게 실거래 기반이 아니라 호가 기반으로 산출돼 신뢰성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금융기구의 권고대로 지표금리인 CD금리를 실거래 기반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FSB는 유사시 기존 지표금리를 대체할 수 있는 '무위험 지표금리'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무위험 지표금리란 거래주체인 은행 등의 신용리스크를 제거하고, 기준금리 변동만 반영해 위험성을 대폭 줄인 지표금리를 말한다.

 

금융당국은 오는 2022년부터 대체 지표금리 사용이 본격화 되는 만큼 CD금리를 대체할 '무위험 지표금리' 선정을 검토 중이다. 주요국 사례에서와 같이 무담보 익일물 금리인 콜금리 또는 환매조건부채권 매도(RP) 금리가 거론된다.

 

이석란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국내 무위험 지표금리는 주요 국가에서 채택한 지표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여러 금리 후보를 평가해 1차로 선정한 뒤, 추후 장·단점을 서로 비교해 최종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병두 부위원장은 "2022년부터는 대체지표를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2021년 상반기까지 대체지표금리를 선정해 공시할 방침"이라며 "기존 지표금리인 CD금리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을 올해 하반기까지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