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을지로와 강남역 등 서울시 소유 지하도상가 점포 임차인 A씨 등 8명이 임대료를 정한 조례가 정당한 영업권 등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조례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제소기간이 90일을 경과한 시점에서 소송을 청구해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규정이 그 자체로서 직접 임차인들의 권리의무 및 법률상 지위, 즉 재산권 및 피고를 상대로 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계약형성의 자유에 영향을 미친다”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제기해야 하는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원고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2010년 2월, 2012년 9월, 2017년 7월~2018년 8월 초 사이에 각각 있는데, 이 사건 소가 2018년 11월 중순 제기됐다”면서 “결국 어느 누구도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며 A씨 등의 소를 각하했다.

 

A씨 등은 이 사건 규정이 월임대료의 24개월분에 상당한 임대보증금까지 추가로 납부하게 하는 데다, 지하도상가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인 등의 재정부실로 임대보증금까지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호소하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