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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행안위,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놓고 공방 치열
여 "국가기록원 판단 필요" vs 야 "문 대통령, 추진사실 몰랐을 리 없다"
2019-10-02 16:04:22 2019-10-02 16:04:22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2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개별 기록관 건립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며 여야 공방이 치열했다. 여당은 통합 대통령 기록관 사용률이 80%가 넘은 만큼 대통령 기록관 설립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록관 설립 추진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는 것과 별개로 국가기록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며 "시설 사용량이 85%를 넘어가면 어떻게 관리할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 온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통합 기록관도 좋지만 개별 기록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얘기한다"며 "미국에도 13명의 대통령 기념관이 있다. 우리나라도 개별 기록관 뿐 아니라 기념관, 박물관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됐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대통령이 개별 기록관 추진과 관련해 불같이 화를 냈다는데 이해가 안 간다"며 "8월29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는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장관 등이 참가한 가운데 예산안이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172억원 예산 중 부지 매입비, 설계비 등으로 32억원이 들어가 있는데 청와대가 몰랐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며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에 개별 기록관 건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됐다고 하는데 정말 몰랐느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위치는 정해진 바 없고 보고 받은 바도 없다"며 "32억원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국가 예산이 몇 백조인 데다 해당 사업만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기에 국무위원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다 알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당 박완수 의원도 "개별 기록관은 국정 과제로 추진된데다 대통령의 퇴임 이후를 준비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연구자료에 의하면 25년 간 보존할 수 있도록 수요를 추산해서 건립했기에 차기 대통령 때까지 계획을 한 것인데 지금와서 다 차지도 않은 통합 기록관을 놔두고 개별 기록관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장관은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의 경우 대통령 의사에 반한다고 해서 당장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며 "통합 기록관이 차고 있어서 개별 기록관으로 할 지, 통합 기록관을 더 지어서 할 지는 원점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한다. 미래를 위해 장단점이 검토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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