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권안나·김지영 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기되면서 산업계에서는 셈범이 복잡해졌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온 만큼 큰 타격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부가적인 피해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천안 MEMC코리아 공장에서 300mm 웨이퍼 절삭 공정을 시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국내 반도체 소재 부품 산업 관련 현장을 방문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만전의 대비를 독려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 발생과 무관하게 자생력을 기를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은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등 3개의 핵심 소재 관련 수출 규제 방침을 밝히면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고객사를 잃은 일본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일본 정부는 8월, 9월, 11월에 걸쳐 각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하나씩 풀어갔다.
관련 업계에서는 일본에서 수출 규제가 자국 기업들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칠 것이라는 여론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 다만 일본의 조치와 별개로 주요 소재의 다변화 전략은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대량으로 사용되는 핵심소재 조달 차질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줄어든 상태"라며 "다만 특정 국가나 기업에 의존도가 높은 사업의 경우 위기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만큼 다변화 노력은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소미아 종료는 연기됐지만 자동차 업계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미국 정부의 25%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신과 업계 안팎에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대한 결정 시한이 지났기 때문에 한국이 사실상 관세 폭탄을 피했다는 시각이 우세하지만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최종 거부하면 이 카드를 다시 꺼낼 수도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국내 자동차 기업들의 경우 쌍용자동차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가 미국에 차를 수출하고 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의 대미 수출 규모는 연간 80만대 수준이다. 현대·기아자동차의 경우 미국에서 판매하는 물량 중 절반이 현지 생산이 아닌 수출이다. 한국지엠은 전체 수출 물량 36만9554대 중 절반 이상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고율 관세 적용 시 국내 완성차 기업들과 부품사까지 최대 2조8900억원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애초에 한국은 고율 관세 부과 주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율 관세 부과는 자동차 산업을 넘어 세계 경제 전반에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패키징 라인. 사진/삼성전자
독일 브레머하펜의 항구에서 수출입용 자동차가 늘어선 모습. 사진/뉴시스
권안나·김지영 기자 kany87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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