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정부제출안보다 복지분야는 1조원 줄고, 사회간접자본(SOC) 분야는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 예산 469조 6000억원 보다는 9.1%(42조 7000억원)가 증가했다. 9.5% 증가율을 보였던 올해보다 0.4%포인트 줄긴 했지만 2년 연속 9%대 재정 확장이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이 올해보다 12% 증가한 180조5000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산업·중소·에너지 분야는 올해보다 26.4% 늘어난 23조7000억원이 편성됐다. SOC 분야는 올해보다 17.6% 늘어난 23조2000억원이 배정됐다.

 

농림·수산·식품은 21조5000억원, 교육 72조6000억원, 환경 9조원), 연구·개발(R&D) 24조2000억원, 문화·체육·관광 8조원 등으로 각각 올해보다 7.4%, 2.8%, 21.8%, 0.6%가 증액됐다. 국방(50조2000억원)은 정부안을 유지했다.

 

이번 예산안의 두드러진 특징은 보건·복지·고용 예산과 산업·중소·에너지 예산이 정부안보다 각각 1조원과 2000억원 감소한 반면 SOC 예산이 9000억원, 농림·수산·식품 예산이 5000억원 증액된 점이다.

 

복지 분야는 정부안 대비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12.1%라는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역시 10.6% 늘었다.

 

정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농어업 경쟁력 제고와 지원 강화, 경제활력 조기 회복, 민생개선 및 국민 삶의 질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위주로 재정지출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변화에 대비해 쌀 변동 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고 지원 규모도 2000억원 증액했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국가 재보험금 지원을 기존 정부안 200억원에서 1193억원으로 늘리고, 어촌 뉴딜 확대, 가축전염병 예방 등을 통해 농어업 경쟁력을 키우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020년 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의결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이 비록 법정시한(12월2일)을 8일가량 지나 통과됐지만 새 회계연도 개시 후 차질없이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기로 했다.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