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문사모펀드 개인대출 금지 1년 연장

2020-07-08 21:17:35 ㅣ 2020-07-08 21:17:35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금융당국이 전문사모펀드의 개인대출 금지안을 1년 더 연장했다.

금융위원회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금전 대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모펀드의 개인대출을 금지하는 행정지도안을 공고했다고 8일 밝혔다. 행정지도 유효기간은 내년 7월까지다.

가이드라인에서 금융위는 "집합투자재산을 금전 대여 방식으로 운용함에 있어 그 금전의 대여 대상(차주)에서 개인을 제외하고, 규제 회피 목적의 연계거래를 이용해 개인에게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 2015년 10월 '사모펀드 제도개편'을 통해 기업 대출을 포함, 다양한 모험자본 공급방식을 허용했다.

그러나 사모펀드 대출 업무와 관련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지난해 2016년 7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금전대여 업무가이드라인'을 통해 사모펀드의 대출이 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인에 대한 대출을 제한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