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 <법썰외전>, 현장 기자와 법조비평가가 만나 핫이슈를 '개념 있게' 풀어드립니다. 반드시 영상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콘텐츠는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잔혹 성폭력범 조두순 출소가 오늘로서 79일(25일 녹화일 기준) 남았습니다. 조두순은 오는 12월13일 출소하면 아내가 살고 있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집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밝혔지요. 출소 이후 생계는 '막노동'을 해서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두순은 구속 수감 전에도 특정한 직업 없이 일용 노동자로 일하면서 생계를 꾸렸는데요. 오늘 법썰외전에서는 출소 이후 조두순은 무슨 일을 하며 생활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대표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조두순 뭐해 먹고 사는지가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나무라실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직업이라는 것은 생계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으로도 막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자연히 집밖으로 나가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면 또 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지요.

 

-우선 2009년 3월29일 선고된 1심 판결부터 같은 해 9월 상고심까지 판결문을 보니까. 취업제한 명령이 없었습니다. 요즘 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선고시 취업제한명령을 반드시 붙이는데요. 그때는 왜 없었을까요?

 

-조두순이 올해 만 67이지요. 그렇다면 국가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가 법무부와 안산시청에 알아보니까 일단 조두순도 대상에는 해당이 됩니다. 관련법상 65세 이상의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들에게는 최대 월 20만원이 지급되지요. 여기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기준 연금액을 인상하도록 돼 있는데요. 변호사님, 그런데 전과자들에게도 기초연금은 예외 없이 지급되는 모양이지요?

 

-그럼 국민연금이 문제될 수 있는데, 수감자들도 국민연금을 내나요?

 

-조두순은 현재 부인이 있지요. 자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부인은 조두순이 출소하면 같이 살겠다는 입장인데. 조두순이 수감된 12년 동안 이 부인은 혼자 생계를 꾸려 왔단 말이지요. 결국 조두순은 출소 후 생계를 부인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지금 코로나19 시국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는 정부가 긴급생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지요.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될 텐데. 만일 정부가 긴급생활지원금을 또 지급하는 상황이 온다면, 조두순 같은 출소 흉악범들은 어떻게 될까요?

 

-정부가 노인들을 위한 일자리 지원 정책도 펴고 있지요. 이게 고용노동부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도 있는데. 전과자들에 대한 지원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법무부 교정본부도 출소자지원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포항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조두순도 직업교육을 받았을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