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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도 지적한 한국 장시간 노동...저출산과 연결고리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장시간 노동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 헌법재판소가 직접 한국의 장시간 노동을 지적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는 근로기준법 52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등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에 대해선 각하...

'난 특별해' 의사 특권의식

사진뉴시스 최근 의사단체를 필두로 한 집단행동을 두고 이들의 집단 우월·특권의식이 자리잡고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는 의사들을 이길 수 없다', '정부조치는 의사에 대한 도전'이라는 식의 오만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떄문입니다. 특히 의사가 되기 전부터 의대생들은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히포크라테스 정신 등 도덕 관념은 고사하고, '전교 1등'들에 기대되는 판단력도 ...

의사 밥그릇 챙기기…담보는 환자목숨

사진연합뉴스 최근 집단행동을 단행하는 의사집단을 향해 "자기 밥그릇 챙기려고 환자목숨을 담보잡는다"는 지적이 쏟아집니다. 이와중에도 성실히 진료에 임하는 의사들도 있지만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회복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의사협의(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을 필두로 전공의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의대생들이 ...

설연휴 KTX는 끔찍한 지옥철

설연휴 저녁시간대 KTX 자유석 열차에 자리가 모자란 상황. (사진뉴스토마토) 설연휴에는 KTX예매기간이 따로 있는데요. 어쩌다보니 남아있는 기차에 자유석을 예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서울역이 시작역이니 앉을자리는 충분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내려가는 당일 당황스런 일이 펼쳐집니다. 자유석 기차칸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줄을 서 있었고, 자리에는 모두...

묻지마 살인자들의 공통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법원에 사건들을 보면 예전에 한국사회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흉기난동, 묻지마 살인 등이 많습니다. '신림동 흉기난동 살인' 조선, '분당 차량·흉기난동 살인' 최원종, '관악구 등산로 성폭행 살인' 최윤종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발적인 경우가 있겠지만,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들이 누적돼서가 ...

연이은 피습이 보여준 우리사회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당시 CCTV화면.(사진뉴시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습을 당한지 얼마안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습격을 당했습니다. 지탄해야할 범죄행위임에도 이를 두고 오히려 양측 진영에 있는 누리꾼들의 반응은 상대방에 쌤통이란 반응이 나옵니다. 이처럼 정치·이념적 갈등, 정서적 양극화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

재판지연 칼빼든 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사진뉴시스) ‘재판 지연’ 문제를 두고 대법원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8일 열린 대법관회의에서 법관 사무분담 장기화 및 법원장 재판업무 담당을 위한 예규 개정의 건에 대한 보고 및 논의를 실시했습니다. 조 원장은 취임 전부터 재판 지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해결하겠단 의지를 보였는데요. 그는 국민이 사법부에 기대하는 것...

국민 알권리 제한하는 법정

법원 재판장.(사진연합뉴스) 법원으로 부서이동 후 법정에 첫 발을 들였습니다. 특히 재판현장에서 녹음 및 촬영을 금지하고 적발시 100만원 이하 벌금과 20일 이내 감치조치도 받을 수 있단 표지판에 당혹스러웠습니다. 법정에 들어간 모든 기자들은 일일이 수기로 재판현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필자는 타이핑이 느린 것도 문제지만 법률 용어를 모르다보니 검사와 변호사가 ...

1년만에 2600선 탈환한 코스피…하반기 주도할 섹터는?

"자동차·2차전지, 1분기 급등 여파로 조정 후 접근해야"

1년여 만에 코스피가 2600선을 탈환한 가운데 하반기 추가 상승을 이끌 섹터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증시전문가들은 이른 '써머랠리'를 전망하며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조선 업종 등이 하반기 시장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 투자시대를 맞아 바이오와 로봇 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4.05포인트(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