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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후보들 "제주 4·3 완전한 배·보상"

유승민 "4·3 정명", 홍준표 "추념식 7월" 주장…입도세는 입장 엇갈려

2021-10-1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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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한나 기자]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은 제주권 TV토론회에서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배·보상 문제 해결을 공통으로 약속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공약인 환경보존기여금(입도세)에 대해선 입장이 갈렸다.
 
13일 제주시 도남동 제주KBS에서 열린 국민의힘 TV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는 제주도지사를 7년간 지낸 경험을 살려 다른 세 후보에게 행정안전부가 진행 중인 연구용역에서 4·3 희생자·유족 국가보상 잠정 책정액 8960만원이 적절한 지를 물었다. 
 
원 후보는 "4·3 희생자에 대한 그간 판결된 법원 판결을 통해 보통 1억3000만원 정도의 보상금액이 나왔던 판례가 있다"며 "행안부 연구용역에서 나온 잠정 책정액을 '4·3 사건으로 오래 수용생활한 분들에 대한 형사보상금액'과 비교했을 때도 (보상 잠정 책정액이) 부족해 유족들이 실망과 허탈함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그러면서 "희생자에 대한 최소 보상을 위해 (법원) 판결금액 정도는 가야 한다"며 "국가가 억울하게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수용생활을 시킨 점은 국가가 돈이 들어도 충분히 보상함으로써 인권국가로의 품격을 세운다는 측면에서 판결금액 정도는 접근해야 하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들은 이견이 없었다. 유승민 후보는 "판결 금액으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홍준표 후보도 "양민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고 배상금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다면 따르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배·보상 문제는 시효와 관계 없이 손해배상을 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판결했다면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을 드려야 하지 않겠냐"고 거들었다.
 
원 후보는 이어 "일부 이념단체가 4·3 사건 희생자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하는 등 4·3 사건이 이념 대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국민의힘이 4·3 희생자에 대한 이념적 공세와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유 후보는 "네"라며 "무장대가 경찰서를 습격한 부분을 제외하고 희생당한 부분만 치유하는 쪽으로 하자"고 동의했다. 특히 유 후보는 "제주 4·3에도 바른 이름이 필요하다고 생각, 대통령이 되면 제주도민의 뜻을 물어 4·3의 이름을 찾아드리겠다"면서 '정명(正名)'까지 약속했다. 
 
홍 후보 역시 "제주 양민들의 억울한 죽음을 말하면 빨갱이로 몰리니 당시 말을 안 한 것인데, 최근 4·3 평화공원에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되면 4·3 기념식에 참석하겠다고 도민에게 약속했다"며 "적어도 우리 보수정당 대통령들이 4·3 기념식에 참석한 예가 없는 걸로 안다"고 했다.
 
아울러 "4·3 본질은 제주양민 학살"이라며 "4월3일은 남로당 주모자들이 경찰서를 습격한 날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다면 도민 의견을 물어 4·3 (추념식)을 양민이 학살되는 시점인 7월로 정하는게 4·3 정신에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홍 후보는 4·3을 7월로 옮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제주 4·3은 그날 하루가 아니라 1947년 3월1일부터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초까지 전체 과정"이라며 "자유 민주주의에서 정부가 양민학살이라는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다면 명확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무엇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제주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환경오염에 따른 처리 비용의 일정 부분을 내도록 하는 환경보존기여금(이하 입도세) 논쟁이 점화됐다.
 
포문은 유 후보가 열었다. 유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제주 방문객들에게 일종의 입도세 비슷하게 환경보존기여금을 8000원~1만원 받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공약을 했다"며 "제주도가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하고 특별자치도인 만큼 제주도에 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반면 다른 후보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윤 후보는 "입도세를 걷어 기본소득 재원으로 쓰는 것에 반대한다"며 "환경부담금을 논의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제주도의 관광산업에 좋을지를 정밀하게 살펴보고 제주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홍 후보는 "입도세와 환경부담금 다 반대"라며 "제주에서 입도세를 받겠다고 한다면 강원도에서도 하려고 할 텐데 그런 식으로 하면 지역관광이 아예 없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3일 민의힘 원희룡·유승민·홍준표·윤석열 대선 경선 후보가 제주시 도남동 KBS제주방송국에서 열린 제주합동토론회에 앞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한나 기자 liberty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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