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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김오수 성남시 고문변호사 논란…박범계 "특별히 문제없다"

국민의힘 "수사지휘권 내려놔라"…오늘 대검 국감서도 질의 전망

2021-10-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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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제기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성남시 고문 변호사였던 김오수 검찰총장을 수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범계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는 자리에서 이러한 야당의 주장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본인이 거주하던 자치단체에서 봉사 차원에서의 고문 변호사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김오수 총장은 법무법인 화현 소속 변호사였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 위촉돼 활동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그동안 이해되지 않던 검찰의 불법 수색 정보 유출, 엉터리 압수수색, 어설픈 구속영장 청구 등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문의 베일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며 "그동안 검찰 수장으로서 엄중한 책무를 다한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 고문 변호사로서 행태를 지속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김 총장은 지금 즉시 대장동 개발 비리 수사지휘권을 내려놓고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당시 성남시에는 15명의 고문 변호사가 위촉돼 있었고, 고문료 월 30만원은 전액 법무법인 계좌에 입금돼 회계 처리됐다"며 "성남시 공사대금 소송 사건은 법인에서 수임해 수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장동 사건과는 일체 관련이 없으며, 이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게 여야 신분 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부터 진행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김 총장의 성남시 고문 변호사 활동에 관한 다수의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여당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부산저축은행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법무부의 공작을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내일모레 국감에 나가서 얘기하겠다"며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17일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회의에서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을 원칙대로 수사했다면 토건 세력이 대장동에 미리 땅을 사재기하는 수단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윤석열 전 총장은 대검 중수부 2과장으로 근무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시 부산저축은행은 5개 계열 은행을 통해 약 4조6000억원을 불법 대출해 문제가 됐는데,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대해 "저도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옛 사건을 법무부와 검찰, 여당이 서로 자료를 공유하며 흠집 낼 만한 걸 찾아내는 등 거대한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라면서 "한마디로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광주고검·지검장 등 간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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