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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새나

이재명, 대장동 정면돌파 "부동산 불로소득이 나라 망쳐"

"고위공직자 백지신탁제도 도입해야"

2021-10-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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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 나라를 망치는 게 부동산 불로소득"이라며 "앞으로 국민들이 누군가의 부당한 불로소득으로 나도 모르게 손실을 입는 부조리를 겪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 개발수익으로 짓고 있는 경기도 성남시 제1공단 근린공원 공사 현장을 찾아 "앞으로는 고위 공직자들이 중립적으로 토지 정책을 할 수 있도록 백지신탁제도를 도입해 필수 부동산 외에는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토록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으로는 일하고 연구하고 시장을 개척하고 기여한 사람들이 그만큼의 몫을 누리는 사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사회가 그렇게 가지 않으면 망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희망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현장에서 꼭 말씀드린다. 여기도 그냥 뒀으면 국민의힘 전 시장이 공약한 대로 주상복합이 들어섰을 것"이라며 "그때 사업개발 인허가 받은 사람들은 수천억대 분양이익 챙기고 유착 정치인들이 그 분양이익 나눠서 500억클럽, 700억클럽 됐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하든 그런 것들을 (제가)막은 건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고, 앞으로는 선의의 지자체장들이 공공개발하면 시민들로부터 칭찬받고 부당하게 불로소득 얻지 못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후보와의 일문일답.
 
△대장동 의혹 이후 첫 관련 현장 방문인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돌파하겠다는 의미인지?
 
이미 국정감사 관련해 말씀드릴 만큼 드렸다. 여전히 대장동은 공공이익 환수 다했다. 성남시가 60~70% 환수한 게 뭐 대단한 거냐 그러는 기사가 나오는데 다른 지자체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거 환수했다. 그런 식의 왜곡 없었으면 좋겠다. 1년 가용 예산이 성남이 2000억 정도인데 이게 2700억 넘게 소요. 성남시만으로는 영원히 할 수 없다. 이런 거도 하나의 성과 사례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의 협조와 연구와 노력이 있었다. 불로소득 환수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다. 대장동 문제야 앞으로도 공격 계속될 것. 그건 민주당에서 단순 방어가 아니라 얼마나 잘한 일인지 알려야 한다. 개발이익 환수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야. 화천대유TF가 각별히 노력해 달라. 
 
△내달 2일에 선대위 출범인데, 부동산이 1번 공약인가?
 
=가장 중요한 1번 공약은 성장의 회복이다. 친구가 적이 되는, 젊은이들이 경쟁에 내몰린 건 극복하려면 기회 총량을 늘리는 성장의 회복이 필요하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헤결해야 성장 잠재력이 복구될 테고 팬데믹의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디지털대전환의 위기를 국가가 대대적 투자를 통해 산업전환을 이뤄내고 그걸 통해 일자리가 늘려나가는 것. 부동산도 중요하지만 부수적인 부분이다. 성장이 중요하고, 거기에 초점 맞추겠다.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은 당과 어디까지 조율됐는지? 일각에선 비판도 나올 텐데.
 
=공직자는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심지어 퇴직한 후에도 국민의 세금을 보태서 연금을 지급한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데 공정하게 국민을 위해 일하라는 의무 이행의 대가라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부동산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하면 부동산 개발업을 해야 한다. 꼭 필요하지 않은 걸 개발이익을 생각하고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공직자의 자격이 아니다. 부동산 백지신탁제, 고위직 승진배제 등은 당에서도 법안을 내고 있고 조만간 공식회의를 통해서 공식 정책으로 만들겠다. 
 
깜빡한 게 있다. 아파트가 왜 이렇게 비싼 거냐. 아파트를 지으면 대개 건설원가가 평당 1000만원인데, 이걸 택지를 다 민간에 팔아 비용을 부풀려서 분양을 하니까 평당 1000만원이 2000만원에 분양되고 시중에서 3000만원에 거래된다. 저희는 이걸 공공에서 개발하고 공공에서 건축하고 공공에서 분양하면서 건축공사는 민간에서 하는 걸로 할 계획이다. 개발이익은 최소하고 공개하고 분양가도 상한제 둬서 제한하고 하면 우리 국민들이 집을 사기 전에 원한다면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을 대량으로 지어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오전에 재난지원기금 지급 강조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재부에서 부정적 입장 낼 텐데.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하다보면 길이 열릴 것이다. 협의하고 설득하고. 최저 100만원을 말했고, 일부 지급된 게 있어서 그 점도 고려하고 앞으로 경제회복과 국민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도. 금액도 딱 정하면 당과 협의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대충 기준을 말씀드렸다.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했는데, 아직 여론은 좋지 않다. 특검 수용할 의사는?
 
=특검 구성하는 데 두어 달. 법 만드는 데 두어 달. 이러다가 지나갈 가능성 많다. 정치공방의 소재로 악용될 가능성 많다. 검찰이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빠르게 추적해서 부정비리를 뿌리 뽑을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고. 카더라 방송 동원해서 정치적으로 음해하고 왜곡하고 조작하는 건 문제가 될 것이다.
 
△내일 노태우 영길식인데 참석하실 건지.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다. 여러 가지 상황도 보겠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빛과 그림자가 있는데, 그분은 빛이 그늘을 덮을 정도는 못 된다고 생각한다.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다. 
 
29일 오후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방문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사진/뉴스토마토
 
권새나 기자 inn137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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