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연주 기자] 2020년 9월 일어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진실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사건을 문재인정부의 월북조작으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나섰다. 민주당은 피살 사건 당시 국민의힘도 '월북'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비공개 보고를 받았던 당시 국방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자고 맞불을 놨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첩보 내용은 당시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다 같이 열람했다. 지금 여당 의원들도 (첩보 내용을)다 보고 '월북이네' 이렇게 얘기한 적 있다"고 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군 당국의 비공개 정보, SI정보를 (국민의힘 의원들도)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왜 딴소리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군 첩보 내용을 들은 뒤 월북 정황에 동의를 해놓고는 갑자기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지난 2020년 9월24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긴급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지난 2020년 9월24일 국방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 공무원 이대준씨의 피살 사실을 알렸다.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국방위 소속 위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했다.
현재 가장 논쟁이 되고 지점은 긴급 현안보고 직후 당시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였던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한 의원은 '군이 월북 정황으로 보는 구체적 근거가 무엇이었냐'고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이 너무나 선명해 보이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렇게 정황판단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록을 살펴보면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방부의 월북 판단에 의문을 제기해 민주당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에 동의했다'는 주장의 논리는 다소 빈약해 보인다.
안영호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실종자가)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어업지도선에서 이탈하면서 본인의 신발을 유기한 점, 소형 부유물을 이용한 점 그리고 월북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포착된 점을 고려 시에 현재까지는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자세한 경위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월북 의사 얘기는 북한 주장이냐, 아니면 관측된 팩트에 의한 월북이라고 단정짓는 것이냐"고 물었다. 서욱 당시 국방부 장관의 "월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정보를 종합해서 보고드리는 것"이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하나의 가정을 해봤을 때, 예를 들어 표류돼 갔다면 살기 위해서라도 그냥 월북 의사를 밝힐 수도 있었을 것 아니냐"며 거듭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월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는데 꼭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바가 못 된다"며 "월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좀 이른 판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도 국방부의 발표 내용이 첩보인지 정보인지를 따지며 "국방부가 그렇게 색깔을 입혀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지난 2020년 9월25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평도 인근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위해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국방위 긴급 현안보고 다음날인 2020년 9월25일에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담회가 진행됐다. 간담회는 박지원 당시 국가정보원장과 전해철 정보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간담회 직후 전해철 위원장은 브리핑을 통해 "수집된 정보자산에 의하면 월북으로 보이는 여러 가지에 대한 관계기관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면서 국방부의 감청 자료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국정원은 최종 판단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사실에 대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진상조사가 필요하고 재발 방지책을 진상조사 결과에 맞춰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해, 월북 여부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전연주 기자 kiteju1011@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