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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영상)이재명 옥죄는 '당헌 80조'…내부권력 방향타는 '5월 원내대표 경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당헌 80조 적용 논란

2023-01-30 06:00

조회수 : 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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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7일 전북 익산시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친명(친이재명)계의 수성이냐, 비명(비이재명)계의 탈환이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기소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야권 권력지형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 권력구도 중심엔 이 대표 거취를 결정할 '당헌 제80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조에 달한 사법 리스크로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 여부가 불확실해지자 친명계와 비명계는 차기 권력을 향한 물밑싸움에 돌입했습니다. 야권 권력구도의 방향타는 오는 5월 원내대표 경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헌 80조 적용 땐 '이재명 직무정지'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이어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습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돼 있다고 본 검찰이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겁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이재명 사수'를 외친 민주당 속내는 복잡합니다. 이 대표 기소 시 사퇴 문제가 공개적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이재명 체제의 '최대 아킬레스건'입니다. 이 대표 운명을 관통하는 '당헌 제80조'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문제는 '예외 조항'입니다. 민주당 당헌 제80조3항에 따르면 '정치탄압 등의 사유에는 당무위원회 의결에 따라 당직 정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이라는 점이 인정되면 당직자는 기소되더라도 당직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표의 '생명'이 걸린 사안이 사그라들 기세가 보이지 않자 민주당 안에서 계파 간 신경전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친명계인 김남국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지난 27일 BBS 라디오에 출연, "(당헌) 제80조 적용해서 직무정지를 하려면 부패 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야 한다"며 "검찰 수사 자체가 정치탄압의 성격이 있어서 (당헌) 80조를 바로 적용하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비명계인 같은 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5일 KBS 라디오에서 "기소된 이상 대표직에서 일단 물러나 무고함을 밝히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부상하는 친문 전해철비명계는 '인물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당내 파열음은 권력 주도권 쟁탈전으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분수령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원내대표 선거입니다. 원내대표는 당내 2인자이자 모든 현안에서 당대표와 함께 '투톱'으로 꼽힙니다. 이런 원내대표직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는 저마다 강력한 승부수를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명계에서는 친문(친문재인)계 핵심인 전해철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 의원은 의원들이 원내대표로서 선호하는 '3선 이상'에 해당하는 데다 2018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이 대표와 격돌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의원도  여야 의원 18명과 함께 선거제 개편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발족하는 등 활동반경을 넓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만든 정책포럼 '사의재' 출범과 맞물려 전 의원의 행보는 당분간 민주당 내부권력 구도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의 '원조 친노(친노무현)' 김두관 의원도 차기 원내사령탑 도전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친문계이자 이낙연계인 박광온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홍익표·이원욱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들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친명계는 인물난에 시달리는 기류입니다. 친명계 내부에서 차출설이 돌았던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은 최근 원내대표 경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표 측근인 4선의 정성호 의원도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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