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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원

양곡법 재투표·간호법 표결…13일 본회의, 여야 충돌 불보듯

민주당, 양곡관리법 재투표 공언…정부여당 "포퓰리즘" 반대

2023-04-09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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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회재 민주당 의원의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윤혜원 기자] 오는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와 간호법 제정안, 의료법 개정안의 표결 등이 이뤄지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재투표를 진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5일 “양곡관리법 재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구하겠다”며 “재투표 역시 농민과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을 두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대한 여야의 의견이 선명히 엇갈린 만큼 오는 본회의에서도 양측의 갈등은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날 논평을 내고 “양곡관리법은 목적과 절차에서 모두 실패한 악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도 뇌관입니다. 간호법과 의료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지난달 23일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직회부에 반대하고 나서는 등 여야의 마찰은 계속됐습니다.
 
오는 13일 간호법과 의료법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169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양곡관리법과 마찬가지로 ‘거야’에 의해 본회의 직회부된 간호법과 의료법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정치권 안팎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일단 당정은 간호법과 의료법의 중재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날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대해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는 11일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중재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오는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KBS 일요진단에서 윤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설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재의요구 같은 것을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윤혜원 기자 hwy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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