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만희 박대출 정책위의장, 윤재옥 원내대표, 이 장관, 이관섭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수석,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수빈 기자] 윤석열정부와 노동계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탈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대화 끈을 이어온 한국노총마저 윤석열정부에 등을 돌린다면 노동개혁 동력은 더욱 확보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주 최대 69시간 노동제’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안 발표 직후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여기에 건설노조 간부 분신 사망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강경 투쟁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31일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노동개혁 이슈 선점에 나섰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과 달리 위반 시 처벌 조항이 없어 실효성 담보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5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 온 ‘노동개악’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숨은 악마적 디테일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고 아마도 이는 현실로 등장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민주노총에 비해 온건 노선을 걸은 한국노총마저 경제사회노동위 탈퇴를 검토 중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지난 5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일 광양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해놓은 상태인데, 사회적 대화가 어렵다는 지도부의 판단하에서 대응투쟁 수위나 향후 계획 등 모든 사항을 다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금 상황에서 더 이상 사회적 대화를 유지해 가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관계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그러나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총장이 지난달 말 포스코 광양제철소 고공 농성 과정에서 경찰의 곤봉에 유혈 진압된 후 구속된 사태가 발생하자 노정관계는 틀어졌습니다.
지난 1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대화에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한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 역시 경찰의 강경 진압 사태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노사정 대화 참여를 위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의 교체 요구설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김 의원은 지난 2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위원장 교체론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것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노총이 경사노위를 탈퇴할 경우 노사정 대화가 전면 차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8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개최 역시 파행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수빈 기자 choi32015@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