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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폐암 확진 급식실 종사자 21명 추가 확인…"대책 필요"

교육부 발표에서 누락된 서울·경기·충북 지역 확인 결과, 폐암 의심 240명

2023-09-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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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폐암 확진을 받은 학교 급식실 종사자 21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기존 교육부 발표 인원까지 더하면 전국적으로 총 52명이 폐암 확진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지역별 편차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식실 종사자 폐암 산재 승인 94건…교육당국 확인한 52명과 격차 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발표 및 교육당국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강 의원은 "지난 3월 교육부가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발표했으나 서울·경기·충북 지역의 자료는 누락됐었다"면서 "이 3개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를 입수해 확인한 결과 폐암 확진자 21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14일 전국 14개 시·도교육청 학교 급식 종사자 2만4065명의 건강검진을 진행한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사례는 139명으로 이 가운데 3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발표에서 빠졌던 서울·경기·충북 지역 학교 급식 종사자의 건강검진 결과 폐암이 의심되는 사례는 240명(서울 99명·경기 129명·충북 12명)이며, 이 중 21명(서울 8명·경기 12명·충북 1명)이 폐암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폐암 의심 사례는 379명, 폐암 확진자 수는 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에 확인해 보니 지난 7월 31일까지 학교 급식 종사자 가운데 폐암으로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경우가 94건에 달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은 "기존 폐암 확진자 또는 의심자가 중도 퇴사해 건강검진에서 누락되면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게 아닌지 추정해 본다"며 "이러한 사실만 봐도 교육부의 건강검진 결과가 현실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는지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발표 및 교육당국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도중 발언하고 있다.(사진 = 장성환 기자)
 
학교 환기 설비 개선 예산, 지역별 편차 심해…1개교당 부산 3억여원·강원 500여만원
 
강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의 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도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튀김이나 볶음·구이 같은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조리흄이 지목돼 환기 시설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지난해 전국 17개 지역 학교 4833곳의 환기 설비를 점검한 결과 97.29%인 4702곳의 학교가 기준 미달로 확인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환기 설비 개선 대상 1개교당 전국 평균 예산 편성액은 3990여만원에 불과합니다. 교육부는 지난 3월 학교 급식실 개선 예정 1개교당 1억원씩 총 1799억원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역별 편차도 심각합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환기 설비 개선 사업 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의 경우 1개교당 3억2000여만원에 이르지만 강원은 588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 의원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관련 예산 증액과 함께 각 시·도교육청의 학교 급식실 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3년간 학교 급식 종사자 퇴직자 수는 1만4000여명에 달하고, 퇴직자 중 자발적 중도 퇴사자의 비율이 지난해 55.7%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하루빨리 교육당국이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러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속을 희망하는 퇴직자들을 기간제 형식으로라도 채용하고, 지역별 거점 학교를 정해 해당 학교의 수요 인원보다 많은 급식실 노동자를 뽑아 유사시 필요한 학교에 파견 형식으로 지원하는 '거점형 대체 인력 제도'의 전국 확대도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거점형 대체 인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전북 등 6개 지역뿐입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노동안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 결과 발표 및 교육당국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 이후 백브리핑 도중 발언하고 있다.(사진 = 장성환 기자)
 
장성환 기자 newsman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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