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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윤석열정부,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한반도 신냉전 고착"

"신냉전 방관하면 한쪽 선택 강요 받아…남북 관계 개선이 해법"

2023-09-19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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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왼쪽부터)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김광연·윤혜원 기자] 문재인정부 인사들이 9·19 평양공동선언 취지를 훼손하려는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남북 관계를 파탄으로 내몰고 신냉전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시정을 촉구했습니다.
 
"국가 생존과 평화 걱정해야 하는 처지"
 
19일 여의도에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 김도균 전 남북군사회담 대표, 문정인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당 등 문재인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인물이 총출동했습니다.
 
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9월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했던 공동선언문으로 한반도 비핵화, 우발적인 무력 충돌 중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청사진이 담겼습니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평화의 힘 평화의 길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이날 윤석열정부 들어 위태해진 남북관계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특히 최근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국회 국방위원장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등이 9·19 군사합의 폐기를 주장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정세균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윤석열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보수·진보 경계를 넘어 대한민국 역대 정부가 걸었던 평화를 향한 여정이었다"고 윤석열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는 윤석열정부에 대해 이제 국민의 지혜로 그 말의 고삐를 채워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5년 전 우리가 다짐했던 평화의 길, 아쉽게도 속절없이 무너지고 지금은 국가 생존과 평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돼 버렸다"며 "남북 간 어렵게 조성됐던 대화의 기류가 무너지고, 이제는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으로 말려 들어가고 있는 작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감정적으로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자는 움직임은 그릇된 시각이 아닐까 싶다"며 "합의문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좋은 합의가 체결돼 있다. 문제는 합의들이 실행되지 못했다는 것인데 앞으로 남북합의 제도화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인 19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비무장지대(DMZ) 평화의 길 참가자들이 민간인통제선을 따라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세심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현 정부는 평화 바턴을 이어받기 거부하며 평화를 열망하는 저희를 정말 당혹하게 했다. 그럼에도 평화 모멘텀을 살리는 노력은 지속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미국 편들기' 바람직하지 않다"
 
최근 '한미일 대 북중러' 동북아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정 이사장은 "구 냉전 억압 구도가 남아 있는 한반도에 신냉전 전선이 추가되면 한반도 분단이 더 고착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더 어렵게 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이중으로 냉전 구도가 자리 잡는 것을 방관하면 우리 외교는 어느 한쪽에 선택을 강요받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 외부 세력 대결 양상에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신냉전 기류를 한반도에 더 앞당기려는 어리석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한미일 대 북중러 대치를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정부의 대미 외교 관련해서 미국을 무조건 따르는 전략은 옳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강 전 장관은 "지금 정부처럼 미국이 한 노선으로 가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장기적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적 번영을 위해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다져나가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미중 갈등 속 국제사회 주요 이슈에 대해 고민 없어 보이는 '미국 편들기'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김광연·윤혜원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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