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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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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집단이기주의

2023-10-19 17:41

조회수 : 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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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의대정원 확대 대응을 위한 긴급 의료계 대표자 회의'에 앞서 논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17년째 동결상태인 의대 정원을 늘리는 문제는 두고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안 마련에 나서자 의사협회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이 필수적으로 선행 돼야 할 과제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도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밝혔죠.
 
말로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부의 안일한 행정에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자 보건복지부가 19일에 의대 정원 규모와 방식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이 이어지자 정부는 의대 증원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이 빠진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했죠.
 
의대 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음에도 의사 단체의 반발로 수십 년간 미뤄졌고 코로나 펜데믹을 겪으며 의료 대란 문제를 실감했고, 최근에는 응급실 뺑뺑이, 지역 의료 공백 문제가 국민의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 악화하고 있다는 사실이 실제 사례로 드러나고 있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의대 정원 동결로 인해 의료 서비스 부족 현상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정부는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 마련 없이 방관하다 지지부진한 의대 정원 증원 계획에 비판 여론이 일자 그제서야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이마저도 아직까지 지키지 못했죠.
 
비난 여론에 밀려 발등에 불 떨어진 양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나선 것이지만, 막상 의사 단체의 반발에 직면하자 명분 없이 또다시 연기시켰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각 대학별 모집정원을 확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정부는 의료계, 교육계와 논의에서 이렇다 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죠.
 
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으로 2006년부터 17년 째 동결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른바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사고로 대표되는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지역 의료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해왔지만 현실화 될지는 의문입니다.
 
의사 단체의 반발로 총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의료체계 마비는 불보듯 뻔하고, 게다가 국회의원 총선거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론 외에도 눈치 볼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의사 단체는 그 동안 다른 전문 직종과 비교도 안 되는 특권을 누려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수십 년간 동결 중인 의대 정원과 유명무실한 의사면허 박탈, 피해자 중심의 의료사고 입증 책임 등이죠.
 
비정상적인 특권으로 인해 발생 되는 사회적 문제와 국가적인 피해가 막대한데도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 보장만 주장하는 의사 단체의 무한 이기주의에 정부가 언제까지 눈치만 볼지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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