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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 탈퇴…"나토와 군축 협정 불가"

2007년 참여중단 선언…나토도 CFE 공식 중단

2023-11-0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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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각) 모스크바 노보오가르요보 관저에서 정부 고위급 안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다게스탄 공화국 마하치칼라 공항 반이스라엘 시위와 관련해 안보 회의를 소집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7일(현지시간) 러시아가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 비준을 취소한 데 이어 유럽재래식무기감축조약(CFE)도 공식 탈퇴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0시를 기해 러시아의 CFE 탈퇴 절차가 완료됐다"면서 "2007년 우리나라로 인해 효력이 중단된 이 조약은 마침내 우리에게 역사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CFE의 공식 탈퇴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확장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외무부는 "오늘부로 러시아와 나토 회원국의 어떤 군축 협정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의 군사 안보를 보장하려는 시도는 이를 주도한 사람들에게 어떤 이로운 결과를 안기지 못할 것"이라며 "새로운 상황에 맞지 않는 오래된 협정에 집착하는 시도 역시 실패할 운명이며 무기 통제 분야 협력 메커니즘이 붕괴할 위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CFE는 냉전 말기인 1990년 나토와 당시 소련 주도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체결한 조약으로 양측의 균형을 위해 재래식 무기의 보유 목록과 수량에 제한을 뒀습니다. 이후 1999년 소련 해체 이후의 상황을 반영해 개정한 뒤, 러시아가 관련 비준을 마쳤지만 미국 등 다른 회원국들이 러시아군의 몰도바·조지아 철수를 주장하며 비준을 미뤘습니다. 2007년에는 러시아가 해당 조약이 자국의 군사력만 제한하고 나토확장에 이용되고 있다며 CFE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 나토는 러시아의 탈퇴에 따라 CFE가 공식 중단됐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동맹국은 조약을 준수하고 러시아는 준수하지 않는 상황은 지속 불가능하다"며 "국제법상 권리에 따라 필요한 기간 CFE의 효력을 중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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