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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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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는 높고 물가도 오르고

2023-11-10 15:26

조회수 : 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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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째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조 모씨.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5000만원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아 버텨왔지만 지금은 폐업을 해도 원금을 갚기 어려운 처집니다."
 
충북 한 지역방송이 보도한 소식입니다. 잠시 개던 빨래를 멈추고 방송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텔레비전 속 청주 성안길은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만남의 광장이라 불렸던 과거 청주 시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텅 빈 상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려 있던 소상공인 줄폐업 공포가 현실이 되는 모습입니다. 원인은 오를 대로 오른 금리와 높은 물가 때문이겠죠.
 
고금리로 국민들이 지갑을 닫혔고, 코로나19로 당시 생업유지를 위해 빚을 낸 소상공인들은 스스로는 더 이상 헤어 나올 수 없는 대출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합니다. 어렵지만 경기가 어려우니 허리띠를 더 졸라매야 한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다그칩니다.
 
잘나가는 기업들의 법인세는 깎아주고,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은 등한시한 결과가 역대급 세수 결손입니다.
 
경기는 크게 나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전망한 내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2%입니다. 그러나 이는 올해 1% 초반대 수준의 저성장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에 불과합니다. 불확실성 여파로 더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고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는 가운데, 물가 전망은 올해와 내년 0.1%포인트씩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받은 정책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자, 충북 지역 보증사고는 1년 사이 3배 이상 크게 늘었습니다. 등록된 자영업자 수는 2.7% 줄었습니다.
 
이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릅니다. 소상공인 줄폐업 공포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실효적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허리띠를 너무 꽉 졸라매면 뼈가 부러질 겁니다.
 
사진은 폐업한 점포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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