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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사법수장 공백이 미치는 영향

2023-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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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오늘(10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당분간 공석이 이어집니다.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이어지면서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현실화됐습니다.
 
유 소장은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소장으로 재직한 지난 6년의 시간은 참으로 영광되고 소중한 시간이자 올곧은 헌법재판을 위한 고뇌와 숙고의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현재 아주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양극화가 심화되며 시대환경은 급변하고 있다"면서도 공백 사태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유 소장의 후임자로는 이종석 재판관이 지명됐는데, 오는 13일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국회 임명동의안 가결까지는 당분간 이은해 재판관이 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전에도 후임 소장의 취임이 늦어져 권한대행 체제로 갔던 경우가 있었지만 이 체제로는 탄핵심판이나 위헌법률심판 등 정상적인 헌재의 기능을 기대하긴 힘듭니다.
 
또 대법원장 공백 사태와 시기가 겹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희대 전 대법관을 지명했지만, 여야 간 정쟁이 변수로 지목됩니다.
 
헌재와 대법은 사회 갈등에 대해 사법적인 판단을 내리고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치권 정쟁의 대상이 아닙니다. 양대 사법기관의 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신속한 임명 절차가 필요한 때입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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