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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일주일째…의료 현장 복귀가 먼저

2024-02-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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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정부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을 복귀 시한으로 제시했습니다.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들에 대해선 확실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브리핑을 통해 "근무지 이탈 전공의들에게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해당 기한까지 근무지에 복귀하는 전공의에게는 현행법 위반에 대해 최대한 정상 참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은 정부가 유화책을 제시하며 협상 작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부의 최후통첩에 응하지 않으면 3월부터 정부의 전공의 고발과 이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식 수사 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건복지부가 최후통첩일 이후 첫 정상 근무일인 3월 4일을 기점으로 미복귀 전공의를 파악하게되면 복지부는 이를 경찰에 고발하고, 경찰이 정식 수사 절차를 개시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과 서울경찰청은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신속·엄정 수사·기소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일주일이 됐습니다. 현장에 있는 환자들의 고통은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에 돌아와 정부와 대화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료 정상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할 때입니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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