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여야가 1일 2월 임시국회를 개회하면서 개혁입법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혁입법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에서 여야 간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에서는 1월에 통과시키지 못한 개혁입법을 이번에는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당은 개혁입법 처리에 대해 조속히 입장을 결정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대선 표심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개혁입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개혁입법은 재벌개혁을 위한 경제민주화 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다.
민주당은 이날 재벌개혁 입법 추진의 일환으로 개혁입법추진단 시민사회 연석회의를 열어 개혁입법과제들을 함께 점검·보완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제민주화 실현과 재벌개혁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보호특별법안 ▲소비자 피해에 대해 집단소송법 ▲재벌복합쇼핑몰 규제법 등 10개 민생입법과제를 제안했다.
그러나 야권의 계속되는 개혁입법처리 호소에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2월 국회가 1월 국회처럼 빈손 국회로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드러냈다. 그는 “지금까지 수석부대표 사이 몇 번의 회동에서 확인된 바로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개혁 법안이 하나도 없다고 한다.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개혁법안에 대해서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게 하거나 반대입장을 편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4당간 합의가 없으면 이 법안 중 통과시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며 “4당 체제가 상당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많다.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이상한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개혁입법추진단 4차 회의·민생개혁과제 관련 시민사회단체와의 대화에서 우상호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