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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한국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책임은 사법부에 있다"

양삼승 변호사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 펴내

2017-06-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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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국의 비극적 상황에 대한 책임의 상당 부분은 '권한과 책임에 걸맞는 통찰력과 용기'를 보여주지 못한 사법부에 있다고 감히 단언한다.“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장 비서실장 출신의 원로 변호사가 해법을 제시했다. 양삼승 변호사(71·사법연수원 4기·사진)가 펴낸 ‘권력, 정의, 판사 : 폭풍 속을 나는 새를 위하여 (까치 펴냄)’가 그것이다. 앞의 일갈은 지금의 사법부에 대한 양 변호사 지적이다.
 
책에는 양 변호사가 법조 경력 45년 동안 고민해 온 우리 사법부의 문제점과 그에 대한 해결책이 밀도 있게 스며 있다. 특히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시절인 1995년 미국 Eisenhower 재단초청으로 미국으로 건너가 만난 앤터닌 스캘리아(Antonin Scalia) 미연방 대법관과의 대화가 인상적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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