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잘은 모르지만 분명히 범죄라는 것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최근 한 아이돌 그룹 멤버가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져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강제추행’이 올라올 정도로 네티즌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강제추행’이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현행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죄 입니다. ‘오해’라고 하기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죄인 것은 맞아 보입니다. 반대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강제력’이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그 주장이 거짓이란 걸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 오해에서 비롯된 BAP 멤버 힘찬의 강제추행
9일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힘찬은 지난 달 남양주시 조안면의 한 펜션에서 함께 놀러 간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누군지에 대해선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힘찬의 소속사 측은 “지인의 초대를 받고 간 자리에서 오해가 생겨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고 사실상 강제 추행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힘찬 본인은 “서로 호감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네티즌들은 아직 경찰 조사가 이뤄지는 과정이기에 결과를 놓고 보자고 신중한 입장입니다.
네티즌 “결과 나와봐야 아는 것”(아시아경제 보도)
쌍방 주장 엇갈리는 상황(더 팩트 보도)
경찰 "강제추행 B.A.P 멤버, 기소의견 검찰송치"(스타뉴스 보도)
♦ 정말 오해였을까
배우 이서원의 케이스를 보면 ‘오해’라고 보기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 때 최고의 주가를 올리던 방송가 최고의 유망주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방송가 퇴출이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이서원은 지난 4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 연예인 A씨에게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A씨가 이를 거부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자 흉기로 협박한 혐의(강제 추행 및 특수 협박)로 지난 5월 2일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는 최근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언론을 통해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이서원 “사과 하고 싶어”(스포츠동아 보도)
이서원 “흉기 협박 억울하다”(엑스포츠뉴스 보도)
♦ 연예인이 아니라도?
연예인에게 유독 ‘강제추행’ 혐의 사건이 집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듯 말이죠. 물론 힘찬과 이서원의 사건이 가장 최근일 뿐 연예인들의 강제추행 사건은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때로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악용하기 위한 ‘무고’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인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강압적 행위를 한 경우도 다반사였구요. 연예인들은 길고 긴 법정 공방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고 또 가려왔습니다.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자 손 덥석, 대학교수 벌금형(노컷뉴스 보도)
수련회에서 동료 여직원 더듬은 공무원 집행유예(연합뉴스 보도)
모르는 여성 다짜고짜 입맞춤 징역형(뉴시스 보도)
신체 접촉이 없었어도 협박을 해 나체 사진을 받았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도 나왔습니다.
‘신체 접촉 없어도’ 협박해 나체사진 받았다면 ‘강제추행’(일요서울 보도)
전문가들은 만약 강제추행에 자신이 억울하게 연루되거나 혹은 피해를 입게 된다면 전문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꼭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강제추행처벌이 이루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목격자나 CCTV 기록 등 성추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전했습니다.
진술 내용이 중요한 강제추행죄,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필요해(더 리더 보도)
사진/B.A.P, 힘찬(TS엔터테인먼트), 이서원(
블러썸엔터테인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