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달도 안되서 일어난 일입니다.
10월말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9개구가 고교 무상급식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21일에는 모든 자치구가 참여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처음에 9개구가 나섰던 게 유효타였던 거 같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비중이 되니깐 다른 자치구들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게다가 소식을 들은 비참여 자치구 학부모들이 나선 것도 있고요.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곳들도 부담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무상급식이 사회적 의제가 됐을 때부터 현재까지 무상급식을 옹호해오던 논리 중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이런 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다.
게다가 이번에 고교 무상급식을 하는 명분도 중앙정부가 고교로 의무교육 범위를 확대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 수많았던 무상급식 논쟁에서 과연 급식이 교육인가, 교육이라면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라는 점은 그렇게 이슈가 잘 되지 않은 거 같습니다.
밥 먹는 자체만으로도 교육일까요? 밥 먹는 예절을 정해놓고 지키면 교육일까요? 아니면 식사 교과를 따로 만들어야 할 일인가요?
찬성과 반대가 문제일때는, 낙인효과 방지 내지 감성("애들에게 밥 한끼 못주냐" 같은)가 효과적인 찬성 논리였지만, 이제 무상급식은 찬반이 크게 부딪히기에는 점점 확산 일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낙인 방지와 감성보다는 심정적으로 덜 와닿더라도 당초에 주장했던 급식의 교육적 성격이 논의돼야 맞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밥 먹는 게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는지는 다양한 생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