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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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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연탄 이중가격, 도입된다면?

2019-02-01 10:11

조회수 :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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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 쓰느라 방문했던 사회복지단체 연탄은행이 1월말에는 청와대 분수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연탄가격 동결은 피플 때부터 들었던 논리라 그런가보다 했는데, 이날에는 '연탄가격 이원제'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뭔가 했더니 말 그대로 연탄가격을 사람에 따라 달리 매기는 겁니다. 난방용으로 때는 사람에게는 인상분을 적용하지 말고, 사업체에서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적용하라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연탄가격 동결'과 '연탄가격 이원제'는 공존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연탄가격 동결은 말 그대로 인상분을 철회하라는 이야기지만, 이원제는 인상분을 남겨두지만 적용을 달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탄가격 동결이 안되면, 현실적인 대안으로 이원제를 더 강하게 요구할 공산이 커진다고 보면 될겁니다.

이원제를 적용한다면, 동결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느냐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연탄은행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세가정과 에너지빈곤층 등은 소득과 적재 창고 등이 원만치 못해 한번에 300장 이상의 연탄을 들여놓을 정도로 여유가 없음", "하지만 영업용으로 연탄을 들여놓거나 장사 혹은 화훼농가 등은 대부분 한번에 1000장 이상 구입하므로 난방용과 영업용으로 구입하는 사례나 대상자 구분이 쉽게 구분됨."

일단 저소득층이 연탄을 무한정 들여놓기 힘들다는 점은 피플 쓸 때 가서 확인했습니다. 살기 어렵다고 집 자체가 독방 수준으로 좁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창고처럼 물품을 대량으로 담기는 힘든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형평성의 문제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힘들다는 탄식이 계속 나오는판에 "힘들어죽겠는데 왜 우리만 인상분을 감당해야 하느냐"고 불평이 터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정부가 연탄쿠폰 대상 확대 빼고 정책 변화를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겨울 남은 기간에 갑자기 한파가 극심하거나 다음 겨울이 더 추워지면 형평성 문제까지 내다봐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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