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통화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제화를 구축한 이후 금융위원회의 소관이었던 행정지도를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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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IBM 홈페이지
암호화폐와 관련한 법제화가 마련된다는 점은 제도의 양성화와 명확화라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특히 삼성전자, 페이스북, JP모건 등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프로젝트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바른 규칙이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와 관련해 20여개에 달하는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블록체인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선 어떤 것이 있을까요? IBM으로부터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IBM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5가지 원칙(Building enterprise blockchains that stand for good: 5 principles for blockchain)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개방성 △정보 공유 △신뢰와 협력 △표준 준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이 포함됩니다.
IBM측은 “기술은 결코 진공 상태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블록체인이 기술적 경계에서 주류 기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혁신과 함께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유지한다(Technology never exists in a vacuum. That’s especially true at the cutting edge, where new innovations hold the potential to transform the world at a scale difficult to contemplate. The responsibility of tilting the balance toward the former rests with the people and organizations that help develop the technology and bring it to market.)”고 제시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암호화폐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진지한 고민과 균형 맞추기가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