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대기업들의 임단협 교섭이 올해도 난항이다. 쟁점으로는 임금·복지 관련 기본급 인상, 인사·경영권 관련해서는 신규채용·하도급 인원 제한 등이 꼽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2016년 임단협 교섭 현황 및 쟁점' 조사 결과, 임단협 교섭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대기업이 8.9%(16개사)에 그쳤다고 밝혔다. '작년과 유사하다'고 답한 기업은 57.8%(104개사), '작년보다 어렵다'고 답한 기업은 32.2%(58개사)를 차지했다.

 

'작년과 유사하다'는 답변은 지난해 40%에 비해 크게 늘었고, '작년보다 어렵다'는 응답도 지난해 29%에서 소폭 증가했다. 반면 '작년보다 원만하다'는 기업은 지난해 31%에서 크게 감소하면서 올해 교섭 현황의 어려움을 입증했다.

 

 

교섭 쟁점으로는(유노조 150개사, 중복응답) '기본급 인상(79.3%)이 임금·복지 관련 최대 이슈로 꼽혔으며, '복리후생 확대(52%)', '성과급 확대(17.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인사·경영권에 대해서는 노조로부터 '신규채용 및 하도급 인원 제한(21.3%)', '인사·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13.3%)', '사외이사 추천권 등 경영참여 제도 마련(5.3%) 등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체협약 중 인사·경영권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조합원의 인사이동·징계·정리해고시 노조 합의 요구(36.7%)', '매각·합병·공장이전 또는 신기술·신설비 도입시 노조 합의 요구(26.7%)' 등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에 대한 노사 간 불신이 짙었다. 일부는 '특정 노조를 유일 교섭단체로 인정(19.3%)', '채용시 조합원 자녀 우대(13.3%)', '노조 운영비 지원(12%)' 등 위법사항을 단체협약에 담고 있었다.

 

임금피크제 도입 현황에 대해서는 '전직원 도입완료(54.4%)', '도입 예정 또는 검토중(22.8%)', '도입 계획 없음(12.2%)', '일부 직군·직급 도입(9.4%)' 순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인사·노무 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현안으로는 '불황업종의 구조조정(57.8%)'이 첫손에 꼽혔다. 이어 '여소야대 국회(15%)', '노동계 총파업(12.2%)' 순이었다. 기업들은 무리한 파업 자제와 경영권 보호를 위해 '조정절차제도 내실화(34%)', '불법파업 손해배상 강화(17.3%)'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했다.

 

임단협 교섭과 관련한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도 이뤄졌다. 기업들은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가이드라인 중 저성과자 해고기준이 포함된 '공정인사 지침(29.4%)'과 함께 상시·지속적 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기간제 근로자 고용안정 가이드라인(28.3%)',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 원청과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 근로조건 가이드라인(18.9%, 34개사)' 등의 적용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20대 국회 환노위 주요 발의 법안 중 자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으로는 경영상 해고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36.1%)'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또 최저임금을 평균 통상임금의 50~70% 순으로 상향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29.4%)', 민간기업에 청년고용 의무를 신설하는 '청년고용촉진법(25%)' 등에 대해서도 기업의 우려가 높았다. 

 

남궁민관 기자 kunggij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