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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채널진흥협회 "유료방송 M&A 심사, PP 보호방안 마련돼야"
2019-11-18 10:28:29 2019-11-18 10:28:29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한국방송채널진흥협회가 유료방송 인수합병(M&A)과 관련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보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채널진흥협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PP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PP 보호를 위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인수합병이 승인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면밀한 심사를 통해 플랫폼과 콘텐츠 사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M&A를 승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인터넷(IP)TV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대책을 인수합병 승인 조건으로 걸어줄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현재도 채널 계약을 완료한 IPTV는 단 한 곳도 없고, PP 사업자들은 올해 프로그램사용료로 얼마나 받게 될지도 모른 채 채널을 공급하고 있다"며 "채널 공급계약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행태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PTV가 일반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배분 비율을 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수준으로 맞추도록 M&A 승인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구했다. 협회는 "SO와 위성방송이 종편을 제외한 PP에게 지급하는 프로그램사용료의 비율이 25% 이상인 반면, IPTV는 15%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IPTV 사업자들이 1, 2위 SO 사업자들을 인수한 뒤 SO 배분비율을 하향 조정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08년 정부가 SO 프로그램사용료를 정상화하기 위해 개입했던 것처럼 유료방송 시장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 다시 한 번 나서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협회는 심사대상 IPTV 사업자들에게 콘텐츠 투자 계획 수립 여부를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이번 M&A와 관련하여 IPTV 사업자들은 콘텐츠 투자와 관련된 청사진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유료방송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실질적 투자가 이뤄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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