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앞으로 대전에 있는 지역 신협이 세종이나 충남 지역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과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우선 금융위는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충북, 전북, 강원, 제주 등 10개 권역으로 구분하고 권역 내 대출을 조합원 대출로 간주하기로 했다. 그간 신협은 공동유대(시군구)에 속할 때에만 조합원이 될 수 있었고, 대출이 가능했다. 비조합원 대출은 신규대출 3분의 1 이하에 대해서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10개 권역 내에서는 자유롭게 대출이 가능해진다. 단 권역 외 대출은 3분의 1 이하로 제한된다.

 

공동유대 확대 요건도 완화한다. 자산규모 요건(1000억원 이상)을 폐지해 재무건전성, 서민금융 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형 조합도 인접한 하나의 시군구로 공동유대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조합이 속한 시군구에 인접하는 타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으로 공동유대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여신업무 및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상호금융조합·중앙회도 은행·저축은행 등 타업권과 같이 여신심사·사후관리 및 금융사고 예방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신용협동조합의 건전성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상호금융업권내 규제차익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중 연구용역,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