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입을 앙 다물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폭력전과·아내 위장전입 및 부당 소득 공제·법인카드 유용 등 각종 도덕적 결함이 확인되면서 '불가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 후보자가 관련 의혹에 대해 거듭 사과했지만 야당은 인사검증 실패를 지적하며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도덕성 검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청문회 자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여기에 지난 2020년 이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제주연구소장·제주특성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등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인근에서 결제한 법인카드 사용액이 530만원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폭력 행위를 살펴보면 형법에 따른 폭행죄가 아니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며 "사실 이 법에 따른 벌금형은 우범자에게 내리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의원은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형이지만 지금은 훨씬 엄정하다"며 "잠재적 범죄자인데 1년도 안 돼서 감면처분 받은 것으로 도덕적 해이가 그대로 존치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당 신정훈 의원은 도덕성 검증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에 후보자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습니다. 강 후보자는 "오래전 일이라 기억력의 한계가 있고 상대정보가 있을까 두려워 제출 못했던 것"이라면서도 "젊은 시절이긴 했지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정말 사과드린다"고 했습니다.
자택 인근에서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는 "개인적 사용은 없다"고 답했지만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집 근처 사용을 사과하는 게 좋겠다고 하자 "사과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사검증 실패에 대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윤 의원은 "폭력과 음주운전이라는 범죄 경력뿐만 아니라 재산신고 누락·자기논문 표절·부당 소득공제·배우자의 위장전입 의혹 등 본인이 꼽은 장관의 덕목에 미달되는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후보자의 도덕적 문제를 알고도 눈감아줬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실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책임을 물었습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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