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2012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될 경우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23일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지털전환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에 따르면 당초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확대하겠다던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조항이 삭제됐다. 기획재정부는 방통위의 '차상위계층' 지원 확대방안에 대해 난색을 표한 바 있다.
추진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삭제된 것과 마찬가지로 국민부담이 가중된다는 판단하에 이뤄진 조치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러나 "시행령안으로 당장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만큼 정확한 조사를 통해 저소득층 지원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시행령은 또 디지털방송활성화 실무위원회 위원수를 25인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지원센터 운영 방안도 채택하지 않았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5월 21일 방통위가 입법 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한 것으로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7월초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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